아시아 브리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의 교란, 탄소중립에 의한 에너지 전환 수요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했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지만,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 외적 영역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외적 요인으로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분류되는 지정학적 불안정이 자주 거론된다. 본 고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균열이 진영 간의 대립에서도 나오지만, 진영 내부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파편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무역 질서 체제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중 경쟁과 갈등은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수반한 각종 정치·경제·군사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단기간의 승패로 귀결되기보다는 향후 20~30년간 뚜렷한 승자의 구분이 없는 혼란과 위기의 국제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대의명분보다는 각국이 자신의 국익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19세기식 전형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신중하게 위기를 관리하되, 평화와 비핵화를 주도하기 위한 담대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한류는 팬데믹 기간을 성공적으로 지나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멈춰 선 세계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및 영화에 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한류 팬이 되었다. 대학의 한국학 전공자와 한국어 수업 인구의 증가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에 호감을 지닌 고학력자 청년들의 한국 방문과 유학, 장기체류, 거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과 2024년을 ‘Visit Korea의 해’로 삼았는데, 향후 몇 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 이것은 인구감소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만들어가야 할 다문화사회라는 현재진행형 근미래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디지털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국가의 공공성이다. 전쟁이 새로운 무기를 과감하게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었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촉 추적 기술이 광범하게 활용됐다. 그리고 그 활용방식과 전망은 나라마다 발전시켜 온 독특한 플랫폼 사회의 제도적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파놉티콘형 감시사회로 만드는 데 최대한 활용했다. 자체 기축 플랫폼이 없는 유럽이나 인도 등에 비해, 한국은 토종 플랫폼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방역의 과정과 성과는 향후 공공성의 구현 방식이 뉴노멀의 다양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아시아 지역 선호도 및 아시아 정체성, 아시아 전반에 대한 이미지, 아시아 주요 지역별·국가별 선호도 등을 물었다(조사 기간: 2022년 12월 6일~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활용한 웹 조사 방식). 조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브리프>는 2020년 초 코로나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간의 핵심 이익과 공통 관심사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4개국 언론 기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외교안보 연구는 학제적으로 정립된 분석틀에 기초해 전략보고서나 핵심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빅데이터(텍스트) 분석은 구조적인 패턴의 변동을 정량 지표를 통해 객관화하고 직관적으로 탐색하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언론 텍스트에 대한 심화된 패턴 분석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각국의 주요 공통 관심사가 무엇이고, 코로나 발발 이전(2017)에 비해 최근(2022) 안보 관련 프레임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으며, 그 전략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자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질 저하 이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해결과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일본과 중국의 투자 동향을 추가로 탐구하며 한국의 전략 선택에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거대 플랫폼 기업과 새로운 가치를 가진 화폐인 ‘가상화폐’의 등장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의 각국은 나름대로의 규제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정부와의 규제와 갈등은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예언했던 기술제도 간의 충돌상황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플랫폼 기업과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관리와 감독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3국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동북아 3국과 서양의 규제를 비교하여 보고, 베블런의 관점에서 본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