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브리프

2020년 이후 2년간의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면서 국제이주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반등하고 있다. 이민자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생산인구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국가가 국경 폐쇄를 중단하고 자국으로의 이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의 주요국들은 내국인이 꺼리는 산업에서 일할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할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이주로 인해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민자와 선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인류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화석연료를 무탄소 전력으로 대체하는 전기화,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에서는 수소나 바이오와 같은 대체 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이 탄소중립 달성 주요 전략이다. 막대한 투자와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좌초자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설비 계획단계에서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소문은 지난해 내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입엔 재갈을 물렸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안포를 쏘았는데도 그래서 언제 7차 핵실험을 하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언론들은 7차 핵실험 임박 또는 조만간 단행이란 기사를 계속 쏟아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중국의 당 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빗나갔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오보이거나 가짜 뉴스이다. 핵실험을 단정했던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이다”, “장마철이라 못한다”라고 핑계를 댄다. 준비는 다 끝났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고도 한다. 북한이 핵을 움켜쥐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진짜 이유를 알 턱이 없고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도 해법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의 대만 공격 문제는 단순히 미·중 관계나 중·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본 글은 단기간 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섣부른 무력 동원은 국제적 고립, 국력 낭비, 경제발전 좌절 등 막대한 손해가 따르는, ‘중국의 꿈’ 실현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수행 대신에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만해협에는 여전히 거대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3중 전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간 소모전·지구전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식을 가속화하며 다지역적 다극질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정형적 대립과 협력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상이 강화된 지정학적 중간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러설 곳 없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지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국운을 걸고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현 단계 휴전, 추가적 영토압박, 그리고 완전한 우크라이나 통제라는 단계적 목표를 두고 능력에 기반한 전쟁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쟁 해법의 실마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압박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의 교란, 탄소중립에 의한 에너지 전환 수요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했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지만,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 외적 영역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외적 요인으로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분류되는 지정학적 불안정이 자주 거론된다. 본 고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균열이 진영 간의 대립에서도 나오지만, 진영 내부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파편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무역 질서 체제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중 경쟁과 갈등은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수반한 각종 정치·경제·군사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단기간의 승패로 귀결되기보다는 향후 20~30년간 뚜렷한 승자의 구분이 없는 혼란과 위기의 국제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대의명분보다는 각국이 자신의 국익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19세기식 전형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신중하게 위기를 관리하되, 평화와 비핵화를 주도하기 위한 담대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