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점론(peak China)과 중국 위기론(China crisis)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정점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정점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위기론은 중국 정점론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도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위기론이라기보다는 희망적 사고나 주관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위기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점론(peak China)과 중국 위기론(China crisis)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정점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정점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위기론은 중국 정점론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도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위기론이라기보다는 희망적 사고나 주관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위기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차이나 커머스로 알려진,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약진이 화제다. 차이나 커머스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이례적으로 큰 성공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요국 정부들의 민감한 반응 때문이다. 차이나 커머스의 약진은 단순히 경제의 논리만으로 이해할 현상이 아니다. 지정학적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자본과 국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쟁 양식의 부상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플랫폼 국가 자본주의’의 부상과 ‘플랫폼 지정학’의 전개라는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3년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52만 건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된 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고 압력을 가한 듯하다. 일본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로서는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라인야후의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데이터를 네이버가 자사의 클라우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는 한 손 회장이 A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라인야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5월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었다.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 수준이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탄압의 양상들은 심각하다. 아시아 언론인들은 갇히거나, 탈출하거나, 또는 죽는다. 이는 대체로 민주주의 제도가 허약한 독재국가에서 빈번하게 벌어진다. 아시아 언론인들의 현실을 각종 지표와 사례로 살펴보고, 우리 언론이 외신으로서 아시아 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 본다.
본 글은 세계적인 로봇 과학자이자 ‘로봇 연구의 메카’ 로멜라(RoMeLa) 연구소장 데니스 홍(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이하 Dr. 홍) 박사와 진행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인터뷰로 진행된 내용은 Dr. 홍의 로봇에 관한 호기심 및 입문 계기부터 로봇의 발전 과정과 현황, 세계적인 로봇 강국인 한‧중‧일 3국의 아시아 로봇 시장의 판도, 그리고 미래 로봇인 휴머노이드의 가능성까지 엮어서 재구성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로보틱스 1세대는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대중화 단계인 4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와 맞춰서 Dr. 홍이 개발한 기상천외한 다양한 로봇과 로봇 기술들을 소개한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이 로봇 발전에 경이로울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중‧일의 로봇 기술 격차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일본은 로봇 핵심 부품에 있어선 여전한 세계 최고 기술국이다. 마지막으로 Dr. 홍의 주된 관심사이자 현재 세계적인 화두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눈앞의 현실같이 얘기하지만 Dr. 홍은 노력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본 글은 2024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하나는 한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의 도구로 활용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도구로 기능하는 선거의 4가지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제도적 측면과 정당의 실질적인 캠페인 활동의 측면에서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초점은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정부라는 거시적 대상에 놓였다는 점과 정당이나 후보자 간 빈약한 정책경쟁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과거 업적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정권심판’의 선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정치권이 어떠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통의 문제가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내정치의 다양한 특징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제기하였다. 대외정책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외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거대 야당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대일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을 정쟁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공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구변화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해법모색은 정확한 원인분석과 걸맞는 단계별 대응체계의 신속한 실행에서 비롯된다. 시급한 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인구추계를 보정할 사회이동의 본질과 균형발전의 실천이다. 도농격차의 완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때 인구변화의 충격도 최소화된다. 순환경제가 전제된 지역복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주민·지역의 직주락(職住樂)과 함께 지역 능력의 복원을 위한 달라진 협력체계와 사업모델이 중요한 성공 힌트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를 인재보너스로 활용한다면 활로 개척은 물론 한국형 지속모델도 제안될 수 있다.
21세기 세계는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 속에 있다. 기존 강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 거대한 인구,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인도는 임기 5년의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총선을 4월 19일부터 6주 동안 실시하고, 결과를 6월 4일 발표한다. 이에 인도 하원 총선을 전망하고, 총선 이후 경제정책, 국제사회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한국전쟁은 비극적인 민족 내전임과 동시에 세계사적인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의 전사자 유해 역시 민족과 국가의 영역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세계질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990년도 탈냉전 과정이 이들의 향방에 특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탈냉전 시대의 종식 그리고 심지어 신냉전의 시대가 언급되는 오늘, 파괴의 역사를 몸으로 증언하는 이들의 입지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