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브리프

본 글은 2024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하나는 한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의 도구로 활용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도구로 기능하는 선거의 4가지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제도적 측면과 정당의 실질적인 캠페인 활동의 측면에서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초점은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정부라는 거시적 대상에 놓였다는 점과 정당이나 후보자 간 빈약한 정책경쟁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과거 업적에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정권심판’의 선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정치권이 어떠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통의 문제가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내정치의 다양한 특징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제기하였다. 대외정책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외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거대 야당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대일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을 정쟁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공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구변화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해법모색은 정확한 원인분석과 걸맞는 단계별 대응체계의 신속한 실행에서 비롯된다. 시급한 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인구추계를 보정할 사회이동의 본질과 균형발전의 실천이다. 도농격차의 완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때 인구변화의 충격도 최소화된다. 순환경제가 전제된 지역복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주민·지역의 직주락(職住樂)과 함께 지역 능력의 복원을 위한 달라진 협력체계와 사업모델이 중요한 성공 힌트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를 인재보너스로 활용한다면 활로 개척은 물론 한국형 지속모델도 제안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비극적인 민족 내전임과 동시에 세계사적인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의 전사자 유해 역시 민족과 국가의 영역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세계질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990년도 탈냉전 과정이 이들의 향방에 특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탈냉전 시대의 종식 그리고 심지어 신냉전의 시대가 언급되는 오늘, 파괴의 역사를 몸으로 증언하는 이들의 입지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생각해본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전 세계가 약속했던 산업화 이후 1.5°C라는 임계치의 턱밑까지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기온의 상승을 넘어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의 이상기후가 매해 매 계절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그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기후가 불러올 기후팬데믹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와는 견줄 수 없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팬데믹을 막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당장 탄소배출을 멈추는 것이다.

‘슈퍼 선거의 해’ 2024년은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대만 총통선거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과거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의 군사력 위주의 대결 구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전개되고 있다. 작년에 10주년을 맞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정책과 미일동맹 주도의 대중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FOIP) 정책 간의 대결 구도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의 연쇄 효과로 동북아시아에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 항존하는 지정학적 갈등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군사적 긴장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2024년은 동북아시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 안팎으로 누란지위에 놓여 항상적 과잉반응을 드러내는 북한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미·중 간 고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나아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혜와 결단이 긴요한 때다.

2023년은 서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격동의 해로 평가될 수 있다. 2023년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오랜 반목 관계가 외교적 복원으로 이어져 중동 지역의 국제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카타르 등 다른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국교 수립 관련한 협상은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서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국제적인 협상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쟁은 이웃 국가인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에게도 부정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서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자원, 무역, 국제 정치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4년에도 이 위기의 시기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높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3년에 한류의 재료인 한국 대중문화는 여전히 큰 진전을 보였다. 케이팝의 차기 스타들이 데뷔하고 시장은 확대됐으며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투자를 넘어서서 단단한 제작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 음식의 인기, 한글 학습자의 증가 등이 대중문화가 중요한 소프트파워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의 현실은 미디어 콘텐츠와 더불의 한류의 성공 스토리를 생산해왔는데, 2023에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미디어콘텐츠가 생산하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사건이 발생해 한류스토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한류의 미래는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라던가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저하라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위험요소에 달려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