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브리프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개별 국가의 국내, 그리고 역사 상황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요약된다. 미얀마 군부통치의 지속과 캄보디아 훈센 부자의 2대 세습이 이를 대표한다. 대외적으로 동남아는 약화된 강대국의 관여를 경험했다. 문제는 이런 약화된 관여가 강대국 전략 경쟁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때문이라는 점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2024년 동남아에서 강대국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전략적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동남아 관여가 약화된다면 그 빈 공간은 한국, 호주, 일본 등 지역 중견국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동남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4년 예정된 한-아세안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을 관계 발전의 중요한 도약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화를 통해 2023년의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회고와 2024년 전망을 정리하고, 2024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준비에 관한 함의를 제언한다. 2023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의 회고는 (1)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G20 정상회의의 인도 개최와 아프리카연합(AU)의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 (2)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을 통한 아프리카 파트너 국가들 초대 및 부채감면 등의 대아프리카 지원 기획, (3) 브릭스의 신규 회원국으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 승인, (4) TICAD를 통한 일본의 대아프리카의 원조 약속 등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4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전망은 (1) 중국의 FOCAC 개최로 글로벌 사우스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규모 원조와 투자 약속, (2) 한국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 인도네시아의 반둥 70주년 기념회의를 통한 반둥체제의 부활 도모, (4)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선거 문제와 관리의 필요성, (5) G20 내 브릭스와 아프리카 협력 강화 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고와 전망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2024년 6월 기획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함의로 한국의 역할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로 제언한다.

2023년 강달러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남아시아 각국을 향한 경제적 압력은 강화되었고, 국제정치적 불안 요소는 남아시아 역내 지역패권국 인도에 많은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 인도는 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으로서 다양한 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방글라데쉬와 몰디브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스리랑카는 회복의 기조를 확보해 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위기 속에서 정치체제 재구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예상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그 가속도가 관측자들의 예상범위를 넘어서는 한 해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쉬가 맞을 2024년의 총선은 지금의 경제발전 기조와 결합된 권위적 통치의 강화 흐름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에게 다극화된 세계에서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애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5%에 그쳤으며, 섬유·의류 수출 부진과 부동산·건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미·중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석의 중도 사임으로 보 반 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총비서 주도의 ‘당건설파’의 당내 헤게모니는 확고부동해졌으며, ‘포스트 쫑’ 시대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2024년에는 대외 환경의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 유입, 공공투자 확대로 경제가 회복되리라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공산당은 차기 당대회를 대비해 간부 검증과 인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는 한일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어 대결에서 협력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과거사 관련 국민적 자존심과 한일협력의 실익 사이에서 국론이 분열된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반일과 혐한의 악순환을 끊고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긴박한 현실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정세와 변화한 한일관계를 반영한 미래비전을 양국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촌 곳곳이 기후위기로 만신창이가 됐다.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 폭염, 폭우, 홍수, 가뭄,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재앙으로 인간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은 자연 본연의 지지서비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최근, 한반도는 가시적 열대화와 함께 연안 취약성이 커지면서 생물다양성 또한 위협받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제 강력한 탄소흡수원인 갯벌에 주목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특급 구원투수로 등장한 세계자연유산 K-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그 활약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