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브리프

미중 전략 경쟁은 ‘상호의존 속 존재적 위협’이라는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안보 전략을 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중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핵심 분야로 좁히고, 강도는 높이는(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한국리서치가 칸타(Kantar) 그룹의 의뢰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TGI-GQV(Target Group Index-Global Quick View)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대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은 여전히 인간관계와 전통적인 관습을 매우 존중한다. 한편 아시아인은 창의적이거나 모험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변화에 적응하여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도전정신은 강하다. 이들은 젊게 보이고 싶으나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고, 스스로 신앙심이 강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함으로써 권력 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또한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치 엘리트의 세대교체, 즉 5세대(1950년대생)에서 6세대(1960년대생) 지도자로의 교체가 완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집권 3기’는 이전 시기의 연장으로, ‘공산당 전면 영도’, ‘쌍순환(雙循環)’과 ‘공동부유(共同富裕)’, ‘대만 통일(祖國統一)’, ‘신형 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 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글은 베트남 근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식민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청년들은 독립 이후의 남북 분단과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출된 사회 문제는 청년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가능한 도이 머이(Đổi Mới, 쇄신)는 청년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데 달려 있다.

독일통일 후 30년, 한 세대가 지났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인민의 평화혁명은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을 무너뜨렸다.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아무런 본보기도 없었지만, 독일국민은 이 상황을 신속 과감하게 통일로 이끌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되어 독일은 통일하였다. 독일통일은 소련과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 유럽통일로 이어졌고 자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온 지구를 휘감았다. 당시 중국에서는 반대로 천안문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한국에서는 데탕트(detente) 정책을 시행하였다. 독일통일에 대해서는 ‘흡수통일’, ‘너무 급했다’거나, 심지어 재앙을 초래하였다고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