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30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식
출처:https://edition.cnn.com/, http://blogs.shu.edu/

독일통일 30년을 기해 필자는 독일에서 2019-20년에 걸쳐 1년간 현지조사를 했다. 통일 독일의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동독의 마지막 수상, 과도 정부의 수상, 당시 서베를린 시장과 통일독일의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인, 학자, 저널리스트, 기업인, 회사원, 대학생 등 다양한 집단에 속한 62명을 집중 인터뷰했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한국에 주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모든 조사 작업은 독일어로 이루어졌다. 귀국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제시하는 책을 써서 독일과 한국에서 동시 출판하였다. 책의 제목을 “제3의 성찰”(Die Dritte Reflexion)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에 더하여, 남이 먼저 이룬 것을 살펴 우리의 미래에 비추어 본다는 뜻이다. 여기에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12가지로 요약하여 내어놓는다.

자유와 통일

독일통일은 인민에 의해 시작되었고 인민에 의해 완성되었다. 자유를 향한 인민의 열망이 1989년 평화혁명의 주된 동기였다. ‘우리는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슬로건은 얼마 후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Wir sind ein Volk)’로 바뀌었다. 바로 ‘자유와 통일(Freiheit und Einheit)’에 대한 요구였다. 그리하여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마침내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자유를 향해 봉기한 동독시민과 이에 합력하여 통일로 연결시킨 서독 시민들이 이룬 역사적 승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명기할 것은 특히 교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운동 대표자들이 마주 앉은 ‘원탁회의(Rundtisch)’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移行)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제정치

나아가 독일통일은 유럽 및 세계정치의 담판(談判)으로 성립되었다.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인 국면은 외교적 전략을 통해 부분적, 잠정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 서독(BRD)의 서방 연대,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거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련의 체제위기와 개혁정책 및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게 활용되었다. 민족감정은 활동공간이 거의 없었거나 최소한으로 감축되었다. 독일통일은 냉전의 상징이었던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유럽의 평화로운 통일에 기여하였다. 독일통일과 그에 뒤따른 동구권의 와해는 20세기 말 자유운동의 전지구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통일독일이 EU와 NATO에 계속해서 중요한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유럽과 국제정치에 큰 의미가 있다.

자유민주체제

서독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독일통일의 기반이 되었다. 서독은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적 발전과 튼튼한 시장경제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독일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기본원칙에는, 실제로는 실용적으로 적용되기는 했지만, ‘힘의 우위 정책(die Politik der Stärke)’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동독 공산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고 세계와 자국민을 기망한 데 비해, 서독의 자유와 복지는 동독 주민들에게 전반적인 감탄과 때로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동독인들은 서독 TV 시청과 친척 방문 및 인접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서독인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실상은 물론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정보의 유통이 인민으로 하여금 독재체제에 저항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선택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

1989년 11월 9일 갑작스러운 장벽 붕괴 후에 독일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와 그의 정부는 용감하고 능란하게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통일에는 정치 지도자의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 인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의 뒷받침을 받았다. 11월 28일에 벌써 연방 총리는 ‘10개항 계획’을 공표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독일통일의 이정표로 인정되는 독일과 유럽의 통일에 관한 단계적 계획안을 제시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이어서 ‘2+4 조약’은 양독과 4대 점령국들의 상이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독일통일의 사실상 연출자(project manager)는 미국이었다. 군축회담으로 소련을 압박한 레이건에 이어 부시 대통령은 독일통일에 반대하던 소련과 영국, 프랑스를 설득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콜 총리는 연출자와 협력하여 주연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동방정책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이 동서독 관계의 평화적 관리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 일부 잘못 알려져 주장되는 것처럼, 그 자체로 독일통일의 주된 공로자였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통일정책을 ‘자기기만(Lebenslüge)’이라고 비판하고 반대했다. 인도적 견지에서 접근정책(Annährungspolitik)은 필요하지만, 유화정책(Appeasement Politik)과 혼동해서 독재자의 인권 침해, 나아가 군비확장과 무력도발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그것은 사실상 현상유지를 두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시키고 통일을 지연시키게 된다.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햇볕정책’은 동방정책을 본 뜬 것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시대정신을 거슬러 유화정책으로 북한 핵을 용인하고 통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공산체제 실패

동독(DDR)은 체제 실패로 인해 무너졌다. 대외관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활여건도 점점 악화되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은 권력 유지에만 급급해서 진실을 숨기고 인민을 억압했다. 심지어 통계를 왜곡하고 선거결과까지도 조작했다. 슈타지(Stisi)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80년대 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방으로 탈출했고 남아 있는 이들은 체제에 맞서 데모에 나섰다. 동독체제는 실패했고 결국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너지려면 안팎에서 한 방의 마무리 펀치가 필요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혁명이 그것이었다. 공산주의 소련과 이웃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형편에 직면해 있었기에 나설 수 없었다. 체제 실패로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안팎에서 어떠한 저항도 없었다. 동독 정권의 붕괴는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의 종말의 시작으로, 후에 하나의 광범위한 시대조류로 발전했다. 그것은 역사의 필연적이고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에는 ‘체제를 위해 인간의 본성과 기본권을 억압하는 모순’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흡수통일

DDR의 정치체제 변화, 즉 독일연방으로의 편입은 1990년 3월의 인민의회선거(Volkskammerwahl)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 선거에서 독일기민당(CDU)은 “독일연맹(Allianz für Deutschland)”이라는 선거연합으로 승리하였다. 이 선거의 결과로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 연방공화국체제와 그 헌법 및 법률의 신속한 수용을 결정했다. 새로 구성된 인민의회에서 독일연방 편입과 헌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화폐통합의 도입, 독일통일 실현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그리고 이러한 통일조약의 토대 위에서 DDR이 주(Land) 별로 BRD에 편입한 것과 이러한 인민의 자결과정을 고려하면 소위 ‘흡수통일(Wiedervereinigung durch Absorption)’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하겠다. 일부에서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였지만, 독일 국민은 신속한 자유통일을 원했다. 당시 다른 대안은 사실상 없었다.

전환기 관리

전혀 다른 두 체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급진적인 구조변화가 일어난다.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심리적 차이는 오랫동안 문제적 상황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전환정책이나 통합정책은 가능성 및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양쪽 사람들은 모두 변화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인 전환기에는 사회와 개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 일차적 관건은 공간적으로 균등한 생활 여건, 특히 동독에서 일자리를 확보하여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는 데에 있었다. 물론 과거 청산과 사유화 작업이 뒤따른다. 독일은 2005년 이후, 즉 통일 15년 후부터는 인구이동이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구 동서독 지역 간 인구이동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통일비용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일정한 기간에 국한되는 일회성 비용이다. 분단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통일 비용보다 통일 이익이 크다. 그것은 통일독일의 건전한 경제발전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는 처음부터 그것이 힘든 길이라는 것이 충분히 공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독일의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는 2020년까지 30년 동안 독일통일 재정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물론 더 이상적이기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통일비용을 미리 비축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독일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서 EU와 NATO의 중심국가로 유럽과 세계정치를 이끄는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결함과 문제

독일통일은 전체적으로 큰 성공이었지만 결함도 있었다. 가장 많은 불만은 동서 간 생활 및 노동조건의 격차에서 나왔다. 동독인들은 특히 재산, 소득과 직업적 기회 및 그와 연관된 사회적 인정에 있어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신탁청(Treuhand)의 구동독 자산처리 과정과 공공기관의 고위직에서 구동독인들이 배제된 현실은 많은 불만을 야기하였다. 그것은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마음의 장벽, 제2의 분단이 운위되고 있고, 불만은 우파 극단주의자들의 인기 영합적 선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통일정책의 문제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구구하지만, 동독과 서독에서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생활 여건이 조성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완전한 통합까지에는 아마도 최소한 분단되었던 만큼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통일준비

독일통일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왔다. 그리고 독일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다른 면에서 1989년 11월 9일 이후 정치 상황 역시 독일인들에게 통일과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례나 기본계획도 없이 신속한 통일에 나서야 했다. 만약 독일이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 통일과정과 그 후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경제구역을 선포하거나 기업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독일의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부문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면 통일이 더 쉽고 더 원만해질 것이다. 통일준비 정책은 직접적인 목표만이 아니라 국내외와 북한을 향한 신호 효과를 포함하여 간접적인 목표의 달성도 촉진시킬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정치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대동정신

통일은 분단된 국가 양쪽이 다시 합쳐서 함께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며, 분단 이전의 과거를 복원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정책의 중점은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강조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상호 인정과 관용을 내포하는 단합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그것을 대동정신(大同精神)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한국인들에게는 특히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한국전쟁으로 해서, 서로 매우 쓰라린 적대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으로서 공동체적 결속은 더욱더 공동의 역사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공동의 미래에 근거하게 된다. 탈북민 포용은 그 시금석이다.

타의에 의한 분단 상황이 두 세기에 걸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1,300년 동안이나 통일국가를 유지했던 한국인들의 역사적 수치이다. 그리하여 통일은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한국 정치 최대의 과제이다. 필자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의 앞줄에 선 한 사람으로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분단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고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함을 알리기 위해 “제3의 성찰”을 썼다. 이 글은 그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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