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미래(3)
반(反) 시진핑 세력의 실체와 공산당 내 권력투쟁

<표1> 시진핑은 누구인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가 막을 내린 후인 1980년대 이래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 길어도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해왔다. 그러나 10월 16일부터 열리는 제20차 당대회에서는 그 원칙이 깨질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원칙을 깨는 전대미문의 결정에 대해 9671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오로지 찬성의 목소리만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전현직 권력층과 지식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연임 반대의 목소리는 반 시진핑 세력의 응집으로 이어질까. 중국에서 시 주석의 새로운 3번째 임기에 대한 반 시진핑 세력의 대항이나 권력 투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해외 중국어 사이트에 실린 反시진핑 ‘폭탄’ 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리 무지해도 실격당하지 않는다는 건 근대 정치계에서 가장 황당한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이는 확실히 시진핑 참모들의 책임이다.”

지난 1월 19일 ‘방주와 중국’(方舟與中國)이란 필명의 비평가는 해외 중국어 사이트인 류위안왕(留園網)에 올린 ‘시진핑의 객관적 평가’(客觀評價習近平)라는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4만자 분량의 이 글은 시 주석의 개인적 인품과 자질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대내외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시 주석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마이크를 든 홍색 나팔수’였다면 시 주석은 ‘회초리’를 들고 나타난 셈이라면서 “홍색 전제 정치의 부활이 이처럼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보시라이가 ‘홍색 문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시 주석은 강압적 방법으로 중국을 실제 ‘홍색 전제주의’ 체제로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또 시 주석이 내세우는 ‘신 국유기업’이 ‘절대적 홍색 독점’을 창출하면서 대중들이 바라던 가치와 이상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방주와 중국’은 이어 “2022년은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라면서 “설사 마술적 수단으로 3연임을 하더라도 가시밭길에 들어서 2027년까지 총체적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예견을 하기도 했다. 촌철살인의 비판을 담은 이 글은 해외 화교 사회와 대만 등지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만리방화벽’ 검열을 피해 중국 본토까지 번졌다.

커다란 화제를 모은 이 글이 반(反) 시진핑 세력의 등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사 전문가이자 <만년의 저우언라이(晩年周恩來> 저자인 가오원첸(高文謙)은 미국의 소리(VOA)에 “이 글이 나온 시기에 주목해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 중국 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당내 심각한 이견으로 공방전이 벌어졌고, 이번에 반 시진핑 세력이 ‘메가톤급 폭탄’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에 ‘비판의 칼날’ 겨눴다 사라진 사람들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폭탄’들은 다양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나왔다.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법대 교수는 시 주석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정면 비판하고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중국의 법학자 겸 인권활동가 쉬즈융(許志永)은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2020년 2월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시 주석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포기하고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하야를 요구한 것이다. 대가는 혹독했다. 쉬 교수는 2019년 칭화대에서 정직 처분을 당했다가 이듬해에 결국 해임됐고, 쉬즈융은 지난 6월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시진핑의 객관적 평가’를 쓴 필자가 ‘방주와 중국’이라는 필명으로 해외 사이트라는 방어막 뒤로 숨게 된 것도 이들이 치른 혹독한 대가가 교훈이 됐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핵심 원로 자제 모임인 태자당(太子黨) 내부에서도 시진핑 저격 발언은 나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으로 대표적인 ‘태자당’으로 꼽히는 덩푸팡(鄧朴方)은 2018년 9월 중국 장애인연합회 전국대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에 맞서려는 시진핑 외교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덩푸팡의 공개 편지(鄧朴方公開信)’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미·중 갈등, 일대일로, 대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글이 돌았다.

훙얼다이(紅二代·공산당 혁명 원로의 2세)인 차이샤(蔡霞)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2020년 훙얼다이 비공개 모임에서 시 주석을 비판했다. 차이 교수는 이 때문에 당적을 박탈당하고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미국에 머물면서 시진핑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런즈창(任志强) 전 위안화(遠華) 그룹 이사장은 2020년 코로나19 직후 권력자를 ‘벌거벗은 광대’에 비유한 글을 발표한 뒤 사라졌다. 법원은 부패 혐의를 적용해 그에게 18년 형을 선고했다. 런 이사장은 혁명 원로인 런취안성 전 상업부(상무부) 부부장의 아들이지만 최고 지도자에 반기를 든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했다.

민주의 벽에서 톈안먼 광장까지…정치 개혁 운동

신중국 성립 이래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획일적 이념과 마오쩌둥 사상의 일원적 가치를 강요하면서 사회 통제를 해왔다. 세계 최대 정당인 공산당이 이끄는 일당독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치 개혁 운동까지 막혀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의 벽은 현대 중국 정치에서 사상 투쟁과 정치 논쟁을 상징하는 저항의 무대였다. 1978년 베이징 시단(西單)의 ‘민주의 벽(民主墻)’에는 ‘제5의 현대화: 민주와 그 외’라는 제목의 실명 대자보가 붙었다. “인민이 직접 뽑은 대리인이 인민의 의지에 따라 인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민주’라고 주장하면서 직선제를 요구했다. ‘민주의 벽’은 수 개월간 유지됐다. 1989년에는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톈안먼 광장에 모였다.

중국 공산당은 이전에도 사상 비판과 정치 개혁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제해왔으나, 시진핑 시대의 정치 환경은 비판에 더 예민하고 민감한 방향으로 전환했다. 쉬장룬 전 교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문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던 대학 캠퍼스에서조차 억압과 통제가 가속화됐다. 시진핑은 2012년 권력을 잡은 뒤 강력한 반부패 운동과 당 조직 및 제도 개편, 시진핑 사상 수립과 정풍 운동을 통해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했다. 이를 통해 어느 지도자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권력을 공고화했다.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영역과 지위의 경계 없이 강력하고 꾸준하게 진행됐고, ‘민주생활회’를 부활시키는 등 정풍 운동의 영역도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확장시켜 권력 공고화를 꾀했다.

언론에 대한 통제와 권력 도구화가 특히 도드라졌다. 시 주석은 주요 관영매체인 인민일보, CCTV, 신화통신사를 시찰하면서 “중국에서 언론의 성(姓)은 반드시 당이어야 하며 언론은 당의 지침을 따르고 당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사회 통제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해질수록 시진핑 사상을 선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의 언론 활용도 강해졌다. 반면 당과 조금이라도 엇박자를 내는 언론은 본래의 빛을 잃어갔다.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매체로 꼽혀온 남방주말(南方週末)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1인 지배 체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코로나19 대응 불만으로 터져나온 저항 분위기

시진핑 정권 출범 후 사회 통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민중들의 울분을 폭발시킨 것은 코로나19 사태였다. 코로나19 초기에 나타난 공산당의 무능과 은폐 의혹에 대한 분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던 34세 의사 리원량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됐다. 리원량이 사망한 뒤 중국 SNS에서는 “불능(不能·할 수 없다), 불명백(不明白·모르겠다)”이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해시태그를 붙이는 ‘언론자유’ 운동이 번졌다. ‘不能, 不明白’은 리원량이 코로나19 위험성을 경고하려다 되레 우한시 경찰에 끌려가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표현으로, 중국 청년들은 리원량을 대신해 당국의 억압에 항의·조롱한 것이다.

지난 4월 상하이 전면 봉쇄 당시에는 원칙 없는 무분별한 봉쇄와 식료품 조달 어려움에 항의하는 의미로 냄비를 두드리는 베란다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당서기가 현장 시찰 중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졌다.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상하이를 찾은 쑨춘란 부총리는 항의를 우려해 빌딩 옥상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쑨 부총리는 2020년 우한시를 방문했을 때도 봉쇄된 건물 안의 주민들이 “모두 다 가짜”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퍼졌다. 사회 통제가 강한 중국에서 국가급 지도자를 향한 공개적비판은 이례적이다. 리원량의 죽음, 제로 코로나 고수와 같은 코로나19 대응 실책이 시진핑 체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게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왔다.

상하이 봉쇄 때는 “상하이 시민들은 코로나19보다 봉쇄 부작용으로 더 많이 죽을 것 같다”는 불만이 웨이보로 퍼졌다. 불만이 극에 달한 시민들이 다시 찾은 중국 지도자가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다. 중국 누리꾼들은 주룽지가 1987년 상하이 시장 취임식 때 한 “나의 신조는 독립적 사고입니다. 공산당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말도 꺼리지 않을 것이며, 무슨 결과가 뒤따라도 개의치 않습니다”라는 연설 동영상을 띄우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시진핑식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중국 당내 원로들의 시진핑 비판론이 제기된 것도 이때쯤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퇴직 지도자들이 기존의 권력승계 시스템을 깨뜨리는 시진핑의 욕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를 대표적인 인물로 콕 집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민심의 상부에 있는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은 연이어 포착됐다. 전직 총리인 원자바오(溫家寶)는 지난해 초 마카오에서 발행되는 ‘오문도보(澳門導報)’에 매주 ‘나의 어머니(我的母親)’란 글을 실었다. 2020년 12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추모하는 글이라는 외피를 하고 있지만, 시진핑 장기집권 기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인지 중국 본토에서는 이 글에 대한 배포와 공유가 금지됐다.

‘2인자’ 리커창은 시진핑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지난봄에는 ‘2인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솔솔 흘러나왔다. 시 주석의 세력이 약화되고 리 총리가 그 공백을 채운다거나, 리 총리가 시 주석을 대신한다는 이른바 ‘시샤리상(習下李上)’ 용어로 정리된다. 리 총리 대망론 역시 상하이 봉쇄와 맞물렸다. 상하이 봉쇄 후 주룽지 총리의 연설이 재소환됐고, 리 총리의 활동에 대한 보도가 빈번해졌다. 5월 14일자 인민일보에 9000자에 달하는 리 총리의 연설 전문이 실렸다. “권력은 양날의 칼이라 잘 쓰면 국가와 국민에 이롭지만 잘못 쓰면 타인과 자신을 해친다”는 정치적 언급이 포함되면서 리 총리가 2인자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리 총리 대망론을 실현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있었다.

최근 리 총리의 행보도 의미심장해 보인다. 8월 초 ‘중국판 콘클라베’라고도 하는,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밀 모임인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가 끝난 후 리 총리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선전을 방문했다. 그는 “염전이 은전(銀田)으로 바뀌었다”면서 개혁개방의 지속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랴오닝성의 국공내전 사적 중 하나인 랴오선 전역 기념관을 찾은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동향을 쫒아보면 ‘시샤리상’은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 총리의 회의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한 것은 2018년부터 인민일보가 해왔던 일이고, 리 총리의 외교 행보가 늘어난 것도 퇴임 직전에 대외 노출 행보가 증가하는 일반적 경향이라는 것이다.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공동부유’ 정책을 강조한 시 주석의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발언을 실은 것이 시 주석 건재의 증거라고 봤다. 지난해 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의 안정 성장’을 강조한 것도 시 주석의 ‘공동부유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을 시사한 내용이라는 평가다. 결국 중국의 총지휘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원로들의 견제설과 관련해서도 명보(明報)는 1980~1990년대 주류를 이뤘던 ‘원로 정치’의 틀로 시진핑 시대를 해설하려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격이라고 꼬집었다. 시 주석은 당·정·군을 모두 움켜쥐고 10여 개의 영도 소조 조장으로서 경제업무를 포함해 리커창 총리가 맡아야 할 주요 사안까지 틀어쥐고 있다. ‘반부패’를 내세워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적 제거로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항할 만한 적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중국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권력 투쟁설이 계속 흘러나오지만 시진핑의 3연임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시진핑의 3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법학자들은 강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 내 파워엘리트인 태자당이나 훙얼다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중들의 저항 운동도 세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지는 못했다. 공산당 원로들도, 2인자인 리커창 총리도 시진핑 일인 독재와 장기집권에 저항할 수 있는 ‘반 시진핑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힘이 약해 보인다. 반면 시진핑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하기만 하다.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이나 비판적 언론의 부재 속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체제는 큰 문제 없이 예정대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고위층이 있다고 해도 막을 방법을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할 기회도 적다. 그저 ‘시황제’의 탄생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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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반시진핑, 20차당대회, 중국공산당, 권력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