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미래(2)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대외전략―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17년 열린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모습
사진출처: http://english.www.gov.cn/19thcpccongress/

중국의 목표는 미국과의 세력균형에서 역전하는 것

오는 10월 16일로 개최가 예정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선출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듬해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이하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이다. 그는 2012년에 총서기, 2013년에 주석으로 처음 선출된 이후 3연임을 할 예정이다. 마오쩌둥 이후 15년 장기집권은 없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허용한 만큼 그의 3연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3연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고자 한다.

20차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 임기 동안 시진핑이 중국을 어떻게 영도할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의 19차 당대회는 그의 독트린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당대회 공작보고서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서 승리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에 담아냈다. ‘신시대’라 함은 앞으로 100년 동안 중국이 창출해낼 ‘새로운 시대(新时代)’ 동안 중국이 견지해야 할 ‘새로운 사상(新思想, 사회주의 사상)’과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新作用, 더 적극적인 역할)’, 세계에 ‘새롭게 공헌(新贡献, 인류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해야 할 바 등을 포괄한다.

이는 중국이 2035년과 2049년에 각각 사회주의 현대화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아가야 할 노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룩하면서 사상, 기능, 기여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 이를 달성한 후 100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결의를 내포한다. 시진핑은 지난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을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기간을 2035년까지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가려는 시진핑의 포부를 유추할 수 있다.

시진핑 재임 기간 중국 공산당의 국정 목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완수다. 1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대외관 역시 이와 결을 같이 한다. 국제정세를 평가하면서 세력균형에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전통적 안보 현안보다 비(非)전통 안보 이슈가 중국에 더 큰 위협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렸다. 비전통 안보 영역은 광범위하지만, 대표적으로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등으로 분류해서 보면, 가히 중국의 ‘핵심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의 대미 관계 또한 체제와 이념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세력균형이 중·단기간 내에 교차·역전될 것을 기대한다. 중국의 대외전략 목표는 더욱 ‘강한 나라로 일어서기(强起來)’ 위한 기반 마련에 있다. 중국이 의미하는 강한 나라의 의미를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목도해 왔다. 중국은 대미 관계에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 ‘불에 타죽는다’ 등 강한 수사로 강경함을 드러냈다. 대외 행위에서도 중국은 강한 모습을 거침없이 선보였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으로 ‘치킨게임’을 펼쳤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원칙에 대해서도 중국은 ‘9단선’과 ‘제1도련선’ 내의 해역을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며 맞섰다.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첨단과학기술 영역에서도 제도와 규범을 무시하며 편취와 탈취를 일삼았다. 중국은 자유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6년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중국이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에 기반을 둔 기존의 자유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세력임을 자처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및 압박 정책을 ‘수정주의’로 비판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중일관계

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 외교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신의 ‘핵심이익’ 수호에서 전랑외교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떠한 시정 요구나 요청도 이에 대한 도전 요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가령,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선 요구 또한 핵심이익 중 하나인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과 통치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핵심이익으로 정의된 영토주권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 대한 방어문제를 절대적 사명감으로 여긴다. 또한 중국의 발전 권리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 전략적 행위를 위협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가령, 지적재산권과 같은 제도와 규범을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간섭을 넘어 중국의 발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핵심이익 개념으로 자신의 대외 행위의 당위성을 합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관계는 갈등과 충돌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사명 때문에 중국이 외세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핵심이익인 영토주권과 발전을 위한 해외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국방 현대화 노력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은 실제로 군사적 부상을 등에 업고 주변 지역에서 군사력을 연일 과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변국들의 불안감으로 반중 결집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중이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안보상황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또한 한국과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문제에도 민감하다. 중국이 이러한 해역에서 군사적으로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은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2007년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수호를 들고 나선 이유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5년의 미일 가이드라인(guideline) 개정이다. 이는 1996년의 개정안 이후 근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의 개정안에서는 한반도 주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지역’을 자신의 방위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5년에는 대만해협 지역으로 확장했다. 이후 일본의 전략범위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인태(印太)전략의 방위 의무를 나토와 연계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일본 총리실은 정상회담 참석의 목적을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2022년 말 출간 예정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2023년 봄의 ‘평화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칭)에 반영할 의사를 피력했다.

일본은 대외적 군사 활동 범위의 확대 의지가 확고하다. 헌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다. 따라서 외교·안보 영역에서 중일 관계는 갈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올해로 수교 50년 주년을 맞는 양국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만해협 긴장은 높아져도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주변국에 경각심을 울리고 있다. 중국은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배가 중이다. 중국은 이를 자신의 영해와 영공 주권을 방어하는 것으로 정당화한다. 2005년의 ‘(대만)반분리법’의 채택을 시작으로 2013년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 2015년 남중국해의 요새화 선언, 그리고 지난 8월 대만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등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특히 2013년 CADIZ를 획정한 이후 중국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군사적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 1~2년 사이에는 거의 매일 전투기를 출동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 그의 전용기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으로 비행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막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가 대만을 떠나자 중국은 대만 주변의 6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가졌다. 공군과 해군이 모두 동원된 이 훈련에서 중국은 실제로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을 처음 구사했다. 대만 동부 연안 지역을 방어하면서 외세의 접근을 차단하는 작전을 수행한 후 북부지역에 대한 폭격 훈련을 단행했다. 이어서 대만 남부 지역에 상륙작전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전개했다. 이로써 그야말로 대만해협을 내해(內海)화하는 정지작업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4차 대만해협 위기를 우려했다. 또 우크라이나전쟁이 중국에게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점을 경계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은 쉽지 않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동맹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북중동맹 등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지난 2월에 선언한 ‘무제한의 협력 관계’는 준동맹 관계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는 이들의 군사동맹이 작동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진심일 경우,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동원은 물론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연루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북중동맹의 작동도 상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중동맹의 자동개입 문제를 한반도 유사시에만 국한시켰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핵무기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가진 오늘날의 북한이 중국을 도와줄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반격을 당할 경우, 북한이 같은 공산국가로서, 또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산국가 간에는 동맹조약보다 더 큰 효력을 가진 것이 국제공산주의다. 이는 혁명을 먼저 완수한 나라가 혁명의 후발국을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는 공산국의 외교 도그마다. 이런 점에서 대만 유사시 북한의 중국 지원은 필연적이라 본다. 한국전쟁(6.25)과 베트남전쟁에서 중국, 북한, 북베트남 간에 동맹조약이 없었음에도 참전하여 도와준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대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중국을 도와주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공격해 무력 통일할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만 위기에 주일미군과 미일동맹이 개입하면,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자살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동맹관계로 얽힌 양 진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3차 세계대전을 넘어 지구의 멸망을 의미할 수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미중 양국은 군사적으로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하는 이른바 군사적 ‘간보기’ 행동을 지속해왔다. 지난 세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가 이의 방증이다.

한국은 미국 ‘전략 안전망’ 참여로 대중 레버리지 강화해야

시진핑 3기 비우호적 미중관계의 여파는 한중관계에도 전해질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미중관계가 안 좋을 때 북미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북중동맹관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국 간의 협상 채널의 가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의 강화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전략구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 영역에서의 인태전략, 쿼드 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안보 영역에서는 클린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 칩4 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개편으로 인해 새로이 정비되는 경제 질서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대 중국 견제 전략 강화를 위한 법안(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연쇄적으로 채택하면서, 우리의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연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시진핑의 중국이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전략 ‘안전망’에 참여하기로 한 결과 때문이다. 가령, 칩4 동맹 참여로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자명해진다. 반도체 수급 차질은 중국의 4차 산업 발전에 치명적이다. 이런 중국의 고민은 지난 8월 2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칩4가 중국을 포함해 칩5가 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한 칩4 동맹과 같은 소그룹의 조성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신중함을 요구했고, 초심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에서 중국의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조바심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략적 대응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대선을 전후하여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한국이 미국에 경사(傾斜)되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미중 전략대결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북한에 전한 이른바 ‘3개의 불변(三個不變)’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즉, 중북관계의 공고와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 중국의 대북 우호와 우정, 그리고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의 불변을 약속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미중 간 체제경쟁의 부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 미중이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동안, 한중관계의 전환이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속성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역으로 중국이 한국에 조바심,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전략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이를 우리의 대중(對中) 레버리지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중 외교원칙을 조속히 수립해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 전략구상에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대중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데 응용해야 한다. 지난 8월 9일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부득이하게 미국이 짠 소그룹에 합류해야 한다면 균형을 잡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외교적 공간은 존재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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