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5월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었다.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 수준이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탄압의 양상들은 심각하다. 아시아 언론인들은 갇히거나, 탈출하거나, 또는 죽는다. 이는 대체로 민주주의 제도가 허약한 독재국가에서 빈번하게 벌어진다. 아시아 언론인들의 현실을 각종 지표와 사례로 살펴보고, 우리 언론이 외신으로서 아시아 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 본다.

인구변화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해법모색은 정확한 원인분석과 걸맞는 단계별 대응체계의 신속한 실행에서 비롯된다. 시급한 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인구추계를 보정할 사회이동의 본질과 균형발전의 실천이다. 도농격차의 완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때 인구변화의 충격도 최소화된다. 순환경제가 전제된 지역복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주민·지역의 직주락(職住樂)과 함께 지역 능력의 복원을 위한 달라진 협력체계와 사업모델이 중요한 성공 힌트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를 인재보너스로 활용한다면 활로 개척은 물론 한국형 지속모델도 제안될 수 있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전 세계가 약속했던 산업화 이후 1.5°C라는 임계치의 턱밑까지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기온의 상승을 넘어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의 이상기후가 매해 매 계절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그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기후가 불러올 기후팬데믹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와는 견줄 수 없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팬데믹을 막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당장 탄소배출을 멈추는 것이다.

‘슈퍼 선거의 해’ 2024년은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대만 총통선거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과거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의 군사력 위주의 대결 구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전개되고 있다. 작년에 10주년을 맞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정책과 미일동맹 주도의 대중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FOIP) 정책 간의 대결 구도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의 연쇄 효과로 동북아시아에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 항존하는 지정학적 갈등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군사적 긴장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2024년은 동북아시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 안팎으로 누란지위에 놓여 항상적 과잉반응을 드러내는 북한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미·중 간 고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나아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혜와 결단이 긴요한 때다.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개별 국가의 국내, 그리고 역사 상황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요약된다. 미얀마 군부통치의 지속과 캄보디아 훈센 부자의 2대 세습이 이를 대표한다. 대외적으로 동남아는 약화된 강대국의 관여를 경험했다. 문제는 이런 약화된 관여가 강대국 전략 경쟁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때문이라는 점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2024년 동남아에서 강대국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전략적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동남아 관여가 약화된다면 그 빈 공간은 한국, 호주, 일본 등 지역 중견국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동남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4년 예정된 한-아세안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을 관계 발전의 중요한 도약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화를 통해 2023년의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회고와 2024년 전망을 정리하고, 2024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준비에 관한 함의를 제언한다. 2023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의 회고는 (1)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G20 정상회의의 인도 개최와 아프리카연합(AU)의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 (2)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을 통한 아프리카 파트너 국가들 초대 및 부채감면 등의 대아프리카 지원 기획, (3) 브릭스의 신규 회원국으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 승인, (4) TICAD를 통한 일본의 대아프리카의 원조 약속 등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4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전망은 (1) 중국의 FOCAC 개최로 글로벌 사우스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규모 원조와 투자 약속, (2) 한국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 인도네시아의 반둥 70주년 기념회의를 통한 반둥체제의 부활 도모, (4)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선거 문제와 관리의 필요성, (5) G20 내 브릭스와 아프리카 협력 강화 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고와 전망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2024년 6월 기획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함의로 한국의 역할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로 제언한다.

2023년 강달러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남아시아 각국을 향한 경제적 압력은 강화되었고, 국제정치적 불안 요소는 남아시아 역내 지역패권국 인도에 많은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 인도는 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으로서 다양한 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방글라데쉬와 몰디브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스리랑카는 회복의 기조를 확보해 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위기 속에서 정치체제 재구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예상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그 가속도가 관측자들의 예상범위를 넘어서는 한 해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쉬가 맞을 2024년의 총선은 지금의 경제발전 기조와 결합된 권위적 통치의 강화 흐름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에게 다극화된 세계에서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애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5%에 그쳤으며, 섬유·의류 수출 부진과 부동산·건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미·중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석의 중도 사임으로 보 반 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총비서 주도의 ‘당건설파’의 당내 헤게모니는 확고부동해졌으며, ‘포스트 쫑’ 시대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2024년에는 대외 환경의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 유입, 공공투자 확대로 경제가 회복되리라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공산당은 차기 당대회를 대비해 간부 검증과 인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