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브리프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증대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동남아 안보 위협은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 설립을 주도하고, 국방협력 확대와 함께 방산 수출을 증대하는것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평화 만들기(Peace building)”로 비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는 지역협력이 증진되고, 지역화와 지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우즈베키스탄의 리더십 교체와 대외정책의 변화가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환점이 되었다. 국경 개방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 증진, 접경지역 협력 및 아프간 사태 등 지역안보에 대한 공동대응 협의를 포함하여 이전과 다른 획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재개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지역협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협력의 기틀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이 아세안 등과 같은 형태의 국제기구로 제도화될 가능성은 당분간 그리 높지 않다. ‘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 형성, 지역화와 지역주의로의 발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앞으로 역내 역학 관계는 탈레반의 통제력 강화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정치, 경제, 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만약 탈레반이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내전의 국제화, 초국가적 테러, 국경 간 이주 등과 같은 역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쿠데타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했던 세계에게 다시 한번 충격으로 와닿았다.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자유화와 민주화는 세계를 향해 아직 ‘문’을 닫고 있는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기대감이 높게 회자되곤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준 국내외적 위기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인해 아세안 내 회원국별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아세안 제도 내의 민주주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얀마 군부쿠데타는 태국에 대한 모방효과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스템 한계를 보여주었고, 미얀마 상황 해결의 계속적 지연은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을 통한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창출해 낼 수 없는 아세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리더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변화와 회복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자 한다.

2022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의 비전에 대한 합의 등이 언급되곤 하지만, 이는 장기적 고려 사항이지 단기적 한일관계 갈등의 해소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2022년 한국 신정부가 직면할 한일관계의 핵심적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즉 일본의 관련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 대한 관리이다. 대국적 갈등 해소 추구보다는 우선은 갈등의 전염과 확산을 막아내는 불확실성 관리에 대한 단기적 정책 고민이 급선무이다.

2022년 가을에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시진핑이 이번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재선출됨으로써 집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1년 11월 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제3차 역사 결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시진핑의 권력 연장은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공산당에게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지난 30년 동안에 없었던 일로, 중국 엘리트 정치에 무거운 도전 과제를 안길 것이다. 덩샤오핑 이후에도 공산당이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에 매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승계 문제를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통상 분야 최대 화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록다운(Lockdown)으로 국내외에서 부품 조달 차질로 생산설비의 가동이 전면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과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Resilience)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지난 수십 년에 걸친 해외직접투자(FDI)와 국내외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효율성 위주의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기에 개별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팩토리 아시아’ 조정 이후 아시아 산업협력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 글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작년 11월 현대중국학회, 서울대 중국연구소와 공동개최한 ‘Asia-China Dialogue 2021:Toward a Peaceful and Brighter Future(이하 아중대화)’ 참석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각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 및 평가한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아시아 각국의 전략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입장과 함께 국가 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각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 미중과의 전략적 연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