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2년 아시아 정세전망(5)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아시아의 선택은?: ‘아시아-중국대화 2021’에 나타난 각국의 입장

미중 경쟁과 아시아

미국이 중국과의 체제대결을 선언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결사 항전”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 세계는 미중 간 본격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아시아 지역은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중국을 둘러싼 지역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의 대중 견제진영 참여를 도모할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만 오스틴(Lloyd J. Austin) 미 국방장관의 싱가포르, 베트남 방문,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의 아세안(ASEAN) 화상회의 참석, 그리고 해리스(Kamala D.Harris) 미부통령의 싱가포르, 베트남 순방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중국의 팽창에 불안해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역내 안보 강화, 교역 확대, 디지털 경제, 백신 협력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는 싱가폴의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실행한 “2021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이하 동남아 여론조사)”에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확장에 불안감을 느끼며 미국의 개입을 원한다는 여론이 확인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국산 백신을 무기로 아시아 개도국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국에겐 적잖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결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쉽게 양보할 기세는 아니다. 중국공산당 19기 6중 전회에서 통과된 <당의 100년 분투 중대성과와 역사경험에 대한 결의>에서는 대내외적 압박 속에서 “중화민족의 굴기를 위한 강한 투쟁”이라는 레토릭이 강조되었다. 팬데믹 리스크 속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 전자 상거래(絲路電商)’의 발전을 주문한 것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 특히 동남아의 디지털 경제권을 자국 주도하에 추진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미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압박 속에서 “자력갱생”을 기치로 미국 주도 시스템에서 점차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 영향권 내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고 자국 중심적 표준을 통용시키려는 것인데, 이때 아시아는 반드시 선점해야 할 지역이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과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동남아비핵지대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제안하며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하나인 오커스(AUKUS)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아시아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소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교두보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가? 아중대화(U.S.-China Rivarly and Strategies of Asia) 참석자들의 견해와 기타 자료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유일한 두가지 접근법”: 서구의 중국 견제에 편승하면서 경제적 실리 추구

일본의 중국연구 권위자 다카하라(Akio Takahara) 도쿄대 교수는 중국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밝히면서 중국의 국방비가 빠르게 상승하여 현재 일본의 4배에 달함을 언급했다. 또한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 순찰선의 항행이 2012년 이후 대폭 증대했음을 강조했다. 1세션에 참가한 6개국 중 유일하게 일본 학자가 중국의 국방비 증가 및 호전성을 지적한 사실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의 대중국 견제 진영에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다는 현실과도 맞닿아있다. 일본은 과거 아베 전임 총리 시기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참여하여 제3국 공동 진출을 꾀하고, 도쿄올림픽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도출하는 등 중국과 전반적 협력무드를 조성했던 입장에서 다소 선회했다. 즉,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가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서구 중심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쿼드(QUAD)뿐 아니라, 제 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27개국의 홍콩보안법 규탄선언에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였다.

이는 미중 구조적 갈등기 진입, 바이든 시기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유럽의 공조 확산, 경제안보의 중요성 부상, 그리고 아베노믹스 실패와 자국의 상대적 쇠락을 만회하려는 국내정치요인이 결합된 데 기인한다. 일본은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배제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 산하에 경제반과 경제안보 담당상을 신설하여 중국에 대한 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쿼드 참여국인 미국, 인도, 호주와 핵심 첨단기술 관련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을 추진 중이다. 과거 20여년 사이에 중국에 내준 동아시아 공급망 허브 위치를 만회하고 IT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중국 종속성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다. 다카하라 교수는 이를 일본의 “유일한 방식인 두 가지 접근법(Two pronged approach-the only way)”이라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역량 증진, 국방력 강화 등 중국과의 경쟁 전선에 뛰어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대중 투자, 교역 확대, 비전통 안보이슈 협력 등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유주의 진영의 히로이케회(宏池会) 출신으로서 경제와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안정된 미일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 일대일로와 대척점에 서지 않도록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은 대만문제에 관해선 계속 단호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가하면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중국과 영토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 무력분쟁 발생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매우 꺼리는 대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일본은 공식 지지하는 입장이다.

싱가포르의 ‘중립외교’: 철저한 중립과 아세안을 활용한 집단 대응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해군과 공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접근을 허용할 정도로 미국과 친밀하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199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협력해왔다. 아중대화에 참석한 리밍장(Mingjiang Li)싱가포르 남양이공대 교수는 싱가포르와 중국 관계가 여느 양자관계와 차별되는 두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 간 활발한 프로젝트, 둘째, 군사부문 협력으로 소개했다. 쑤저우 산업공단(Suzhou Industrial Park), 중국·싱가포르 티엔진 에코 시티(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전개돼왔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기의 첨단 분야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양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협력해왔다. 현재 8개의 국방대화 채널이 존재하며, 해군 합동훈련이 2015년 5월,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1년 2월과 9월에 진행돼왔다. 리교수는 이것이 비록 상징성이 비교적 강하지만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2021년 미국 퓨(Pew)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싱가포르 응답자의 64%가 중국에 대해 호감을 표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17개국의 평균이 27%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의 공세적 외교 및 영향력 확대에 대한 싱가포르의 여론 주도층의 경계심은 커지는 추세다. 학자, 사업가, 정부관리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여론조사에서 싱가포르 응답자의 약 57%가 중국이 국제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싱가포르 역시 미중 구조적 갈등기에 고민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미중 간 한편을 선택하길 극히 꺼리는 싱가포르가 대중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아세안 활용이다. 지역 안보나 해상 갈등, 남중국해 영토 갈등 문제에 직접 나서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통합체로서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싱가포르 전략의 미래 방향이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리교수는 향후 미국과 중국 중에서 자국에게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 줄 대상이 분명해진다면, 싱가포르의 선호는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8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아프간이 탈레반에 의해 함락된 일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미국이 향후 무엇을 하는지가 지역을 향한 미국의 헌신과 결의에 대한 싱가포르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의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자주외교’: “역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을 중시하는 지역 강대국

동남아 맹주국을 자처하고 지리적으로도 인도태평양 한 가운데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국이다. 아중대화 참가자 술래이먼(Yohanese Sulaiman) 박사는 “인도네시아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잘 몰라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매우 잘 안다”고 단언했다. 강대국이 개입하여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자주성이 침해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꺼리는 인도네시아가 암묵적 “패권부인전략(Hegemonic Denial Strategy)”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 세력의 민중봉기를 포함하여, 말레이지아, 미국, 중국 등 시기별로 다른 외세의 개입 및 심각한 유혈사태의 역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분노와 거부감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는 여느 강대국과 달리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영향력 확대보다는 국내 정치의 안정과 자주성 보장을 가장 큰 이익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는 국내 혼란을 다스릴 군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일 경우 미국과 협력했고, 정부의 집권 명분 확보차 경제성장을 도모할 때는 중국과 협력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술래이먼 박사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아세안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Natuna) 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을 위협으로 보고, 2009년 이후 매년 미군과 연합 군사훈련을 시행해왔다. 작년 8월엔 팬데믹 시기임에도 사상 최대 규모로 연합훈련을 전개했으며 미국과 전략대화 개시에도 합의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이익을 얻어왔다. 양국은 2015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 중국과는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대응, 일대일로 건설, 인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기술 보유를 반대하는 입장도 중국과 유사하다.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시행해온 ‘역동적인 균형’정책의 연장선인 것이다.

술래이먼 박사에 따르면 동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락한 인도네시아는 외부, 특히 중국의 위협에 직접 대항하기보다는 외부 세력의 역내 이익을 잘 통합하고 관리하는 “균형정책”이 유리하다고 여겨왔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동남아국가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더 많은 역할과 지지를 기대하는 상황을 자국 리더십의 손상으로 여긴다고 한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에 대항하고자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 확대를 바라는 상황은 자국의 리더십을 손상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안보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스스로를 리더로 자처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역할과 부담을 지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대신 아세안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왔으며 향후에도 아세안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인도네시아의 관심사는 단 하나, 정치적 안정 내지는 자주성의 유지다. 미중 양국 모두를 불신하지만 각각의 관계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자주성을 최대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의 ‘C5+1’: 미국, 중국, 러시아의 틈바구니 속 생존 모색

토리포브(Farkhod Tolipov) 박사는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지리적으로 처해있는 지정학적 숙명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중국과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강대국 간 복잡한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과거 19세기말,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과 영국 제국 간 전개된 ‘거대게임(Great Game)’이 오늘날 환생(reincarnation)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나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정학적 게임에 뛰어들었다는 진단이다.

토리포브 박사는 중앙아시아가 중국, 미국, 러시아로 구성된 “삼각구도(Triangle)”속에서 살아가는데, 흥미롭게도 세 강대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C5+1” 이라는 매직 공식을 도출했다고 분석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C5(중앙아 5개국)와 외교적으로 만난다. 하지만 5개국은 비록 지역적으로 통합된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외부 국가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노출돼있다.

미중, 미러 간 전략적 경쟁구도 속에서 우즈벡은 미국, 중국, 러시아 삼개국과 각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즈벡은 특히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을 타고 일대일로를 통하여 우즈벡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법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맞이하여 고민 중이다. 토리포브 박사는 우즈벡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은 현실적으로 강대국 중 한나라로부터의 안보 우산, 경제 우산, 때로는 지정학적 우산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즈벡에게 있어 중요한 질문은 “과연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접근할 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지 아니면 진정 중앙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공헌하려는 것인지?”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타국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는 현재 세기를 거슬러 재현되고 있는 강대국 세력경쟁의 큰 파고 앞에 서 있으며,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과도기적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그림1> 아시아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 진행한 ‘아시아-중국 대화 2021’ 포스터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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