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슈퍼 선거의 해’ 2024년은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대만 총통선거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과거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의 군사력 위주의 대결 구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전개되고 있다. 작년에 10주년을 맞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정책과 미일동맹 주도의 대중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FOIP) 정책 간의 대결 구도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의 연쇄 효과로 동북아시아에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 항존하는 지정학적 갈등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군사적 긴장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2024년은 동북아시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 안팎으로 누란지위에 놓여 항상적 과잉반응을 드러내는 북한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미·중 간 고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나아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혜와 결단이 긴요한 때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 글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작년 11월 현대중국학회, 서울대 중국연구소와 공동개최한 ‘Asia-China Dialogue 2021:Toward a Peaceful and Brighter Future(이하 아중대화)’ 참석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각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 및 평가한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아시아 각국의 전략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입장과 함께 국가 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각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 미중과의 전략적 연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