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와 전망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ASEAN 10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2013년 5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7년여 만인 2020년 11월 개최된 화상정상회의에서 서명되었다. 이로써 아·태 지역은 이미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더불어 바야흐로 메가 FTA시대로 진입하였다. 기존의 ‘ASEAN+1 FTA’를 하나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로 통합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입한 RCEP는 기존의 역내 경제질서 재편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경쟁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3)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전략’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는 경제성장 전략의 첫 번째로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 데이터, 반도체 분야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 있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와 투자의 확대가 핵심적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분야의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국가 안전 보장상의 문제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2)
인도의 IT산업 태동과 4차 산업 전략
인도에서 IT산업은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혼란, 밀레니엄 버그(Y2K)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오프쇼어(Offshore) 거점으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인도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인도 해외교포로 알려진 NRI (Non-Resident Indians)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만의 도약형 역혁신 발전 모델을 확립하였다.
중국공산당 100년의 궤적과 ‘중국의 길’ 독해법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았다. 대전환의 시대에 다시 당의 지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는 과거 100년을 혁명과 건설, 그리고 발전의 시대를 상대화하고 다가올 시대를 ‘신시대’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이데올로기, 조직, 권력 등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00년의 역사를 비춰볼 때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노선과 권력투쟁을 통해 개혁개방과 같은 업적, 당정분리와 집단지도체제라는 정치제도화를 쌓아 왔으나, 보다 보편적 지평으로 열려 있는 역동적인 체제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100년의 궤적은 미래 중국의 창과 거울이다.
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 (4)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중국의 주변국가 전략은 점차 더 정교화되고 있다.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은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이 추구한 미국과의 평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가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 것이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양국 간의 경제 탈동조화(decoupling)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 중시는 한국에게 그만큼 선택의 압력이 가중되고,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더욱 고도의 외교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1)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한·중·일의 경쟁과 협력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많은 인구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의 진원지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가 차세대 기간 에너지(backbone energy)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3국은 이 분야에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핵융합 선진국인 일본은 물론, 중간 진입 전략을 채택한 한국과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자체 역량 강화와 함께 핵융합 연구가 활발한 나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과 향후 전망
20년 만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아프간 정부는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의 진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양성한 아프간 정부군이 별 저항도 없이 게릴라 반군에 항복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정부의 취약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높았으나, 아프간처럼 부패와 불신이 만연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자, 주변 나라에서 알 카에다,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이 대거 입성해 과도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아프간발 급진 지하디스트(Jihadist) 세력의 확산이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레반 지도부가 하부조직의 압박에 밀리고 통제력을 잃어 정국 불안이 내전으로 빠르게 악화될 경우 중국의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집: 한류와 아시아 (5)
한류의 세계화: 이해와 오해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악화라는 비상한 사태 속에서 출범하였기 때문에 대외정책도 보건, 경제 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이익의 사활이 걸린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접근법은 크게 다르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운용원리 전체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전체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외전략이 점차 공세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협력보다는 경쟁의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한국은 여러 사안에서 취약성이 훨씬 강하므로 이슈별 영역을 더욱 세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