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브리프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이상 바이든의 입법 의제는 국내외 정책 분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을 행정 명령 혹은 행정 협약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확인된 것처럼 미국 행정부 단독의 대외 정책은 그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초광역권이 부상하고 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성을 지향한다. 초광역권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 지역 차별화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임과 동시에, 초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지역경영을 위한 거점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광역권 전략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정부는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많은 나라에서 빈발한 압사 사고와 닮았다. 좁은 면적에 군중이 밀집해서 생기는 ‘군중 난기류’라는 ‘상전이’로 인해 사전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재난을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가의 위험 거버넌스 역량의 부실을 잘 드러낸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과거 재난으로부터 배우지 못해 과거형-숙성형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빠르게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상 사고나 ‘블랙스완’과 같은 미래형 재난의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복합적 재난 사회가 된 한국,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미래도, 아시아의 안전 모범국으로서의 역할도 기약할 수 없다.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기시다 내각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대러 경제제재 동참, 반도체 전략 실행, 나아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아베 내각의 정책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기시다 내각이 아베 내각에 비해 뚜렷한 정치경제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을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프레임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반도체 등 중요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산업정책이 변모하고 있다. 첫째, 혁신주도 성장에서 경제안보 추구형으로 산업정책 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공세적인 글로벌 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셋째, 탄소절감이 가져오는 산업적 기회를 포착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는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중국이 그것에 성공할지, 그랬을때 그것을 다른 나라 공격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