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안보(2) 경제안보 시대 중국의 대응

혁신주도 성장에서 경제안보 추구로1)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은 혁신주도 성장(산업육성)에서 경제안보 추구로 그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발표된 이른바 “국내대순환에 기반한 쌍순환” 전략과 그것이 반영된 14차5개년 계획(2021~2025)에 이러한 방향전환이 드러나 있다. 중국이 매년 3월 양회(兩會)에서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와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 문건 및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및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관찰하면, 최근 들어 안보(安全)와 “산업망ㆍ공급망”이란 어휘가 결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반면 중국제조 2025의 핵심어였던 “제조강국”은 2020년부터 정부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경제안보를 강조한다고 해서 혁신주도 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혁신주도 발전은 경제안보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사실 중국이 혁신주도 발전을 추진했던 이유도 경제안보를 위함이었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안보”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은 주요 분야의 구체적인 국산화 시간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만약 이러한 중국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업들의 우위가 소실되는 것이기에, 미국은 적극적인 중국 견제 정책들을 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industry)이나 화웨이와 같은 단위(entity)를 겨냥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아픈 곳을 골라서 때리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자기 스스로 표출한 문제점을 현실화 시켜버리고 만 것이다.

이렇듯 산업육성과 경제안보는 관계가 밀접하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만약 혁신주도 발전, 즉 산업육성이 목표라면 미래 부가가치가 큰 부문을 선정하여 육성하면 된다. 그러나 경제안보를 목표로 삼는다면 취약한 부문들을 선정하여 육성해야 한다. 즉 장점을 극대화하느냐, 약점을 보완하느냐의 차이이다. 방어적으로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선제적 혁신주도 전략보다 힘들다. 더 많은 갈등 속에 더 적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1> 중국 산업정책에서 주요 어휘의 사용 추이

자료: 각년도 政府工作報告 및 관련 문건들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추구한다면 “검약식 혁신(frugal innovation)”이 나타날 수 있다. 은종학(2021)의 『중국과 혁신』에 따르면 검약식 혁신이란 최신, 최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의 실질적 수요에 맞게 때로는 기술적 스펙 및 기능을 낮추고 비워 만든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래 저소득층 마켓 창출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검약식 혁신이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중국에서는 방어적인 의미로 추진될 수 있다. 최근 고사양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최첨단 노광장비(EUV)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은 저사양 노광장비(DUV)를 이용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 알려졌다. 그것은 첨단제품도 아니고 가성비가 좋지도 않겠지만 어떻게든 공급망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채택할 가치가 있는 전략이다.

디지털/데이터 분야 중국의 글로벌 표준 확립 시도

중국은 선진국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규칙제정(rule-setting)까지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 플랫폼(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열린 플랫폼”과 “우수한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몇 안되는 플랫폼 기업들에 속한다. 중국은 이제 자신의 표준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한다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도 미국의 GPS를 대체할 베이떠우(北斗) 시스템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사이트를 차단하고, 국가안전법과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서버를 현지에 둘 것을 일정 부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택시 공유 플랫폼인 디디추싱이 중국인의 개인정보에서 창출된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에 상장하려 하다가 중국 당국의 규제를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막혀 있는 나라가 과연 자신의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중국은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아직 어느 나라도 확고한 표준을 갖고 있지 않은 글로벌 데이터 처리 문제의 원칙을 제시했다. 주로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한 내용이다. 또한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함부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모두 일종의 글로벌 표준으로 작동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식 데이터 자유주의에 동의하기 어려운 유럽 등에서 참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미국식 표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개도국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림1>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글로벌 표준 전략
자료: 저자 작성

탄소중립의 산업적 기회 포착

중국은 2030년에 탄소정점을 찍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조업 위주의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는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이다.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이러한 목표설정은 자체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유럽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오염 대응과 맥을 같이 해왔다. 2000년대부터 오염물질 감축을 목표로 체계적인 지수를 개발하고,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던 것이다. 시진핑 집권 후에도 베이징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자, 이의 감축을 목표로 베이징의 산업설비들을 허베이와 산동으로 옮기는 다소 거친 방법까지 동원했다.

그런데 중국이 환경오염 저감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개념으로 방향을 미세 조정한 것은 유럽이 제기하는 방향에 호응한 것이다. 오염물질 감축이 내부적인 인민의 목소리였다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은 외부 시민사회 및 지정학적 고려에 의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갈등 속에서 유럽의 시민사회가 탄소중립을 주장하여 유럽 각국의 정책으로 관철시켰다. 그런데 트럼프는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식으로 반동적인 대응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을 포섭하기 위해 중국은 탄소중립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바이든의 미국이 기후 아젠다에 복귀한 지금도 중국은 탄소/기후 아젠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탄소ㆍ기후 이슈가 중국 입장에서 과연 절실한 것인지, 혹은 달성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시진핑의 오위일체(五位一體) 담론에 환경보호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美好生活)에 대한 요구”의 일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탄소중립이 이미 높은 수준의 삶에 도달하여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다음 차원의 목표를 추구하는 유럽의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이슈임을 기억해 볼 때, 과연 중국의 인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정권이 그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 냉난방 절제, 대중교통 이용, 해외여행 자제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은 이제 막 에어컨을 설치한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 구입한 자가용을 몰고, 해외여행에서 자아실현을 하기 시작한 중국의 인민들에겐 너무 가혹한 요구일 수 있다.

결국 탄소ㆍ기후 이슈는 절제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소경제 진흥, 친환경 공법 개발과 같은 또다른 산업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기 쉬우며, 그렇게 되고 있다(그림 2 참조). 생활차원이 아니라 생산ㆍ산업 차원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ion)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2> 최근 중국의 환경 관련 산업정책 사례

중국식 경제안보형 산업정책의 장래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는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사실 이러한 목표를 진지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ㆍ자동차ㆍ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이라는 이른바 전통적 5대 산업의 최종 생산라인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으며, 그 부품과 소재 및 원료까지 상당 부분 자체 조달하고 있는 나라는 더 드물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은 핵심적인 물품과 자원에 대한 장악력을 넓혀갈 것이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가? 둘째, 중국은 그것을 무기화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반도체와 같은 관건적 약점을 시금석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노광장비(EUV) 반입 제한을 통해 중국이 10nm급 이상의 사양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는 세계 반도체 수급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기술도약을 막으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앞서 언급한 검약형 혁신을 도모하는 식으로 이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지, 혹은 전혀 새로운 혁신으로 산업의 판을 바꾸는 도약을 이룰지 알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나라의 산업전략에 참고해야 한다.

둘째, 중국이 자신의 공급망을 무기화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미 중국은 정치ㆍ외교적 갈등 관계에 놓였던 많은 나라들에게 비슷한 공격을 해 왔다. 2010년 희토류와 같이 자신이 공급망을 장악한 경우에도 그랬고, 최근 대만의 과일과 같이 자신이 시장을 장악한 경우에도 그랬다. 그러나 아직 미국이 한 것처럼 명시적이고 제도화된 공격을 어느 특정 국가에 구사한 적은 없다. 특히 미국에 대해 통상(通商)분쟁 수준 이상의 공격은 해 본적이 없다. 미국에 대해 “맞받아 치기(Tit for Tat)” 이상의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하면 더 큰 공격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아직 중국의 실력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터리 원료와 같이 현재 관건적인 장악력을 지닌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방어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그러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지, 그랬을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사고실험(思考實驗)을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1) 이 절의 내용은 “14ㆍ5 규획 이후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정책의 양상 전망(중국사회과학논총4(2))”의 일부를 재구성함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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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제안보, 검약식혁신, 디지털 플랫폼,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