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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이다. 대만은 미국의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중국에겐 민족통합의 대상이다. 대만해협에는 전쟁과 평화의 요인이 병존한다. 바이든은 대만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지칭하며 가치동맹의 일원으로 포용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며 대만을 독립시킬 마음은 없다. 시진핑도 바이든의 계산된 친대만 행보에 분노하지만 무력 충돌은 부담스럽다. 장기집권을 꿈꾸는 그가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 결국 시간은 통일과 독립 누구의 편도 아니다.

지난 30년간 한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지만 북핵 위기는 반복되었고, 북한의 핵 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비핵화 외교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또 북핵문제의 현상유지도 옵션이 아니다.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이란 핵합의 모델을 참조하여 북미 ‘잠정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북미간의 높은 상호불신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해법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바이든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 친서 한 통으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여 북핵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중국의 부상이 한ㆍ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중화 패권을 회복하려는 중국이 주변국을 향해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어느덧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 하지만 반중 정서는 그 자체로는 한ㆍ중 관계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당장은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우선이다. 즉 대중 레버리지로 한ㆍ미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구사할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ㆍ중 간엔 다양한 층위와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반중 정서라는 단일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중국의 부상이 한ㆍ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중화 패권을 회복하려는 중국이 주변국을 향해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어느덧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 하지만 반중 정서는 그 자체로는 한ㆍ중 관계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당장은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우선이다. 즉 대중 레버리지로 한ㆍ미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구사할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ㆍ중 간엔 다양한 층위와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반중 정서라는 단일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중국의 부상이 한ㆍ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중화 패권을 회복하려는 중국이 주변국을 향해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어느덧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 하지만 반중 정서는 그 자체로는 한ㆍ중 관계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당장은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우선이다. 즉 대중 레버리지로 한ㆍ미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구사할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ㆍ중 간엔 다양한 층위와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반중 정서라는 단일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