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 글은 대표적인 국가조정모델로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함께 본격적인 세계화의 흐름에 휩쓸리게 된 한국 모델이 2000년대 이후 어떻게 세계화에 적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단순히 과거 모델의 지속이나 해체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지속’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목하였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화에 적응해 온 한국 국가조정모델의 경험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국제 설문조사 결과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으로 한국인들만 1위로 물질적 번영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 글은 위 설문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들이 주로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얻는다고 응답하는지를 살펴보고, 타 국가 시민들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분석 결과 서울시민들은 점수상 평균적으로는 ‘건강’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점수 대신 순위를 매기게 한 결과 ‘가족’을 삶의 의미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다. 다른 나라 14개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상대적으로 건강과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물질적 경험에 비해 물질적 풍요의 중요성을 높이 여기는 정도가 15개 도시들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디지털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국가의 공공성이다. 전쟁이 새로운 무기를 과감하게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었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촉 추적 기술이 광범하게 활용됐다. 그리고 그 활용방식과 전망은 나라마다 발전시켜 온 독특한 플랫폼 사회의 제도적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파놉티콘형 감시사회로 만드는 데 최대한 활용했다. 자체 기축 플랫폼이 없는 유럽이나 인도 등에 비해, 한국은 토종 플랫폼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방역의 과정과 성과는 향후 공공성의 구현 방식이 뉴노멀의 다양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증대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동남아 안보 위협은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 설립을 주도하고, 국방협력 확대와 함께 방산 수출을 증대하는것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평화 만들기(Peace building)”로 비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2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의 비전에 대한 합의 등이 언급되곤 하지만, 이는 장기적 고려 사항이지 단기적 한일관계 갈등의 해소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2022년 한국 신정부가 직면할 한일관계의 핵심적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즉 일본의 관련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 대한 관리이다. 대국적 갈등 해소 추구보다는 우선은 갈등의 전염과 확산을 막아내는 불확실성 관리에 대한 단기적 정책 고민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