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년 특집: 2024 아시아의 회고와 전망(3)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아시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화를 통해 2023년의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회고와 2024년 전망을 정리하고, 2024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준비에 관한 함의를 제언한다. 2023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의 회고는 (1)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G20 정상회의의 인도 개최와 아프리카연합(AU)의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 (2)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을 통한 아프리카 파트너 국가들 초대 및 부채감면 등의 대아프리카 지원 기획, (3) 브릭스의 신규 회원국으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 승인, (4) TICAD를 통한 일본의 대아프리카의 원조 약속 등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4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전망은 (1) 중국의 FOCAC 개최로 글로벌 사우스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규모 원조와 투자 약속, (2) 한국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 인도네시아의 반둥 70주년 기념회의를 통한 반둥체제의 부활 도모, (4)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선거 문제와 관리의 필요성, (5) G20 내 브릭스와 아프리카 협력 강화 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고와 전망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2024년 6월 기획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함의로 한국의 역할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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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6)
대만해협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중국의 대만 공격 문제는 단순히 미·중 관계나 중·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본 글은 단기간 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섣부른 무력 동원은 국제적 고립, 국력 낭비, 경제발전 좌절 등 막대한 손해가 따르는, ‘중국의 꿈’ 실현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수행 대신에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만해협에는 여전히 거대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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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아시아 문명교류의 역사와 미래(3)
아시아의 다양한 연결망과 장기간의 역사적 교류 분석 방법: 세계체계이론과 메가아시아 관점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 글은 베트남 근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식민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청년들은 독립 이후의 남북 분단과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출된 사회 문제는 청년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가능한 도이 머이(Đổi Mới, 쇄신)는 청년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조율하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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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2)
인도의 아시아전략: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쿼드(Quad)1)

인도는 앞으로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인도는 2014년부터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면서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정책의 두 기둥이 한국과 일본이다. 또 인도가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양 안보 등을 중심으로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외 팽창이 인도의 장래에 가장 큰 도전이다. 작년, 인도 카슈미르 내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중국군의 인도 병사 구타 사망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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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4)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과학기술: 명암 속 기회와 과제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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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1)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한·중·일의 경쟁과 협력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많은 인구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의 진원지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앞으로 핵융합 에너지가 차세대 기간 에너지(backbone energy)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3국은 이 분야에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핵융합 선진국인 일본은 물론, 중간 진입 전략을 채택한 한국과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자체 역량 강화와 함께 핵융합 연구가 활발한 나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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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백신의 정치와 외교(3)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의 백신 외교

인도는 자신의 전통적인 역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나, 중국의 부상은 역내에서도 구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인도는 주변국 백신 공여를 통해 중국을 상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동시에 미국주도의 경제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주주의체제를 갖춘 파트너임을 미국에 확인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인도의 정책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실용적이고 절제된 방식의 강온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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