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2)
인도의 아시아전략: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쿼드(Quad)1)

인도, 동남아와 연결된 해양국가

“Indians have always looked East to see the nurturing sunrise and the light of opportunities. Now, as before, the East, or the Indo-Pacific Region, will be indispensable to India’s future and our common destiny.”2)

역사적으로 인도는 현재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광범위한 문화 및 무역 관계를 이어온 해양 국가였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계는 그 역사가 이천년이 넘었고 그 범위는 실제로 중국의 동해안까지 닿을 정도였다. 종교와 문화, 예술과 상업, 언어와 문학을 통해 구축한 이 관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얀마와 1,60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의 북동부 지역은 아세안(ASEAN) 국가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진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인도 문명은 오천 년 전 거센 강물과 세 개의 바다 해안가를 따라 번성했다. 인도의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에 이끌려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은 15세기 말부터 바다를 통해 인도에 발을 들였고, 무슬림 침략자들은 8세기 초부터 인도 북서쪽의 육로를 따라 침입했다.

인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유대는 인도의 부와 천연자원을 구조적으로 착취하고 빼앗아간 식민시기를 지나며 닳고 헤져버렸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에 따르면, 인도는 1820년에 전 세계 GDP의 16.1%를 차지했다고 한다. 인도가 독립한 1947년에는 이 수치가 겨우 1%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영국이 200년간 인도를 지배하는 동안 적어도 44조6천억 달러를 빼돌렸다고 추산한다.3)

인도의 독립은 피로 얼룩졌다. 인도의 서쪽 팔과 동쪽 팔이 찢어져 각각 현재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되었다. 또한, 인도는 세 차례에 이르는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 1962년 중국의 대대적인 무력 침공,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이어진 군사대치 상황 등에 직면해야 했다.

인도의 비동맹주의, 신동방정책

신생 독립국이었던 인도는 강대국 정치와 거리를 두려 애쓰며 비동맹주의를 내세웠다. 인도의 지도층은 대규모 빈곤, 기아, 저개발, 문맹률을 포함한 수많은 문제와 싸우면서 동시에 그 거대한 다인종 국가를 단일한 정치 체제로 한데 묶는 작업을 계속했다. 국방 및 개발 차원의 필요로 인해 1971년에는 소련과 우호 협력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기존에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용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1991년에는 경제 성장 부진과 빠른 인구 증가, 그리고 외부적인 갈등이 인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인도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인도는 제1세대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했는데 이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냉전 종식 및 소련 해체로 인도가 버팀목을 잃은 동시에 인도 동쪽에 있는 자신의 유산을 되찾을 가능성도 열렸다.

인도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1998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인도가 1991년에 발표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경제 및 문화영역에 머물렀던 동방 지역과의 관계가 전략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2014년에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4)으로 발전했다.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는 신동방정책을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식민지화, 국가 분할 그리고 1962년에 있었던 중국과의 갈등은 인도의 자신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 1960년대에 인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의 시스템이자, 정부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인도는 다른 국가가 인도가 내린 선택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 무엇이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지 (계속 걱정하면서) … 종교 수준의 조심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오늘날의 인도는 자신감에 찬 국가라고 생각한다. 인도에게는 하나의 정치 체제가 있고 … 인도만의 개성이 있다 …”5).

인도는 젊고 열정적인 국민을 가진 세계 최대의 민주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핵보유국이고,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3위 경제 강국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1950년대 초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제안을 거부하는 역사에 남을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인도는 세계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각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아시아의 다각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각화한 아시아 없이는 다각화한 세계도 없을 것이다. 인도는 꾸준히 성장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도는 강압 혹은 방해가 없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도의 무역 중 55%가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등 무역의 상당 부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기에 이 지역 내 항행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모디 총리는 2018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비전에 대해 “인도는 자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평등함을 인정하는 공통의 규칙 기반 질서가 존재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인도의 신동방정책
출처: https://www.jagranjosh.com/general-knowledge/meaning-and-objectives-of-the-act-east-policy-of-india-1527251668-1

인도가 경제, 전략, 정치, 안보 및 문화의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이해관계, 그리고 도전과제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나누던 경계는 거의 사라졌다. 인도의 이해관계는 인도양 너머에까지 뻗어 있다. 사실 그래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지난 75년간 인도는 아시아 국가 혹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뚜렷해졌다.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은 포용적인 비전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진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삼 면이 개방되어 있다. 대영제국의 유산은 인도가 바다를 보는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해안선은 7,500km가 넘고 약 237만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는 수백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중 남동쪽에 있는 섬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북부와 겨우 90해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에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해양 안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쿼드(Qaud)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그래서 탄생한 것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루어진 4자 협의체, 혹은 쿼드(Quad)이다. 쿼드는 2007년에 처음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고 2008년에는 거의 해체되었다가 2017년에 재개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 외교 장관급 협의체로 승격되었다. 쿼드의 지도자들은 2021년 3월에는 화상회의로, 지난 9월에는 워싱턴에서 대면으로 만남을 가졌다. 물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큰 골칫거리가 중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협의체의 존재의의는 광범위한 해양 안보이다. 하지만 오커스(AUCUS,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 동맹)와는 달리 쿼드는 적어도 아직은 중국이 주장하는 군사 동맹이나 아시아의 나토(NATO) 같은 것이 아니다.

사실 인도는 처음 몇 년간은 쿼드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중국의 공격과 팽창주의는 인도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도 하나로 뭉칠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중국의 호전성과 야심은 경제적인 힘과 비례하여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쿼드 회담에서는 중국이 중요 의제였다. 지도자들은 특히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심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개방 사회들을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3월 회의 이후 단 6개월 만에 지역 안보 상황이 전례 없이 복잡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쿼드의 활동 범위와 의제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내년에 인도산 코로나 백신 10억 회 분 제공, 기후 변화 대처, 민주주의 수호 및 증진, 핵심 및 신기술 협력, 그리고 새로운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발족 등으로 확장되었다.

중국은 처음에는 무시로 일관하던 쿼드에 대해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중국은 쿼드를 두고 “어떠한 지지도 얻지 못하고 실패할 … 다른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집단6)”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케빈 러드(Kevin Rudd)는 “중국은 쿼드가 앞으로 중국의 야심에 지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7)”고 말했다.

중국 굴기(崛起·힘차게 떨치고 일어선다는 뜻)는 인도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도전과제이다. 인도가 성장할수록 중국의 반대도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는 역내 및 세계에서 인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강국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1988년 라지브 간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의 1인당 소득은 중국보다 높았다. 인도와 중국의 대륙 경계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3,488 평방 킬로미터가 넘는다. 양측은 실질 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이라고 불리는 경계를 따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면 화합을 도모할 때 국경분쟁이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에는 특별 대표(중국 국무위원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메커니즘을 제도화했다. 스물 두 차례에 걸친 공들인 협상은 중국 측에서 지도 교환조차 거부하는 등 아무런 소득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1975년까지 국경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쌍방무역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큰 흑자를 보았다. 각계각층에서 양자 간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이후 상호 이해와 신뢰 강화를 위해 열린 두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포함하여 총 열여덟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 사이 중국의 경제, 군사력, 야심, 그리고 공격성은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을 무대로 그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보통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던 실질 통제선 침범 문제는 특히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대치상태로 치닫기 시작했다. 작년 5월에는 중국에서는 현 상태(Status Quo)를 위반하고 실질 통제선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결집했다. 6월 15일, 인도 병사들이 구타로 사망하면서 사십 년간의 신뢰 구축 노력 및 합의들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물론 인도군도 그 두 배가 넘는 적군들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식으로 보복했다.

예상대로 중국은 해당 공격 사건을 인도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으며,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보이는 호전성의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은 인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증가해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중국은 인도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인도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파키스탄에게 정치적, 경제적 지원 및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반(反)인도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며 인도의 유엔 안보리 및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군이 라다크(Ladakh) 동부 지역에서 보이는 행동은 인도를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중국이 이에 성공했는지는 굳이 고려할 가치도 없다. 인도와 중국은 2020년 5월부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 정부 및 정치 차원에서 수많은 논의를 했다. 자이샨카르(Jaishankar)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상호 존중, 상호 감수성, 상호 이익이라는 ‘세 가지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할 것을 장려해왔다6).

세계의 중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인도는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으며, 그 축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믿는다. 모디 총리는 이에 따라 2015년에 SAGAR(The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이 지역의 안보와 성장)의 비전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특히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지 혹은 위협이 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무익한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지 자신의 접근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경제, 기술,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군사력까지 세계 최고가 될 기회가 2035년까지 남아있다고 보는 시진핑 주석은 십중팔구 강경한 외교 정책을 밀고 나가서, 여러 국가가 그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번역: 김지윤)

1) 영어 원본은 <아시아 브리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2) PM Modi on occasion of 25th anniversary of India Asean partnership – https://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75913

3) British Raj siphoned out $45 trillion from India https://www.livemint.com/Companies/HNZA71LNVNNVXQ1eaIKu6M/British-Raj-siphoned-out-45-trillion-from-India-Utsa-Patna.html?

4) [편집자 주] 신동방정책은 광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전략적, 문화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인도의 외교 이니셔티브이며, 1991년 라오 총리가 시작한 동방정책의 현대판으로 간주된다. 동방정책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도 동남아에만 국한되었다. 이에 비해, 신동방정책은 경제안보통합으로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관심 지역이 확대되었다. 출처: https://www.jagranjosh.com/general-knowledge/meaning-and-objectives-of-the-act-east-policy-of-india-1527251668-1

5) Interview of External Affairs Minister at the DD News Conclave https://www.mea.gov.in/interviews.htm?dtl/34358/transcript+of+interview+of+external+affairs+minister+at+the+dd+news+conclave+finale+october+07+2021

6) Quad leaders press for free Indo-Pacific, with wary eye on China https://www.reuters.com/world/china/quad-leaders-meet-white-house-amid-shared-china-concerns-2021-09-24/

7) Keynote Address by External Affairs Minister at the 13th All India Conference of China Studies https://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3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