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1)
중국학자에게 한중관계의 장래를 묻는다

한중수교 이후 주요 성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발전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정상 외교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빈번해졌고, 전략·외교·안보 대화체제의 구축은 양국관계 발전에 필요조건을 제공했다. 양국관계는 수교 당시의 선린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또한 통상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국제통상 분야의 ‘기적’을 낳았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 규모는 수교 당시의 60억 달러에서 빠르게 성장해 2018년 3,100억 달러를 뛰어 넘었다. 무려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은 적극적으로 다자협력을 추진해 FTA, RCEP 등 경제 통상 제도 구축에 큰 힘을 보탰다. 또 양국 간 인적 교류협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한류’는 중국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한국 사회 곳곳에 다양한 중국 문화가 스며들었다. 특히 2014년 양국 간 출입국자 수는 연인원 1,000만 명을 넘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전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연인원 500만 명에 달했고, 2016년에는 연인원 807만 명이라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 양국은 서로 최대 유학대상국으로, 평균 7만 명의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 내 중국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도 진척을 이루고 있다. 2021년 초까지 양국은 약 660개의 도시가 자매우호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한반도 평화 수호 등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 군사·안보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양국 국방부는 광범위한 교류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소통과 협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로 2011년 시작된 한중 국방 전략대화, 2015년 개통된 핫라인 등은 상호 신뢰 증진, 한반도 리스크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관계의 도전과제

이제 곧 ‘이립(而立)’을 맞이하는 한중관계는 그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양국 관계가 부분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물론 양국 관계의 자체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제3국의 간섭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도 있다. 이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한중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첫째,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다양한 공동 이익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문제 또한 매우 뚜렷하다. 우선, 한미동맹은 한중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가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교·안보 문제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맹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자국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기동성 조정문제와 미군의 사드 배치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문제 등이 한중관계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특히 미국이 대중(對中) 전략을 조정하면서 한국의 대외정책적 제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한중관계 또한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있어 한중 간 이견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권의 변화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입장 차가 나타난다. 일례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며 주로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체제의 변화’를 노리는 극단적인 제제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및 북핵 문제해결 방식은 중국과 궤를 같이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 정권은 정책실현 과정에서 한민족 자주 해결의 원칙을 강조하며 외부세력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3자 구도 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중국은 4자 혹은 6자 구도 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 간 교류는 빈번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체제, 이념의 차이가 양국 관계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이 ‘가치 외교’를 강조하면서 ‘구동존이’ 원칙하에 그동안 심각하지 않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양국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깊은 협력이 어려워지고 양국 관계발전에 ‘안보신뢰 부족’이라는 저해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중 양국의 전략적 신뢰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한중관계의 핵심인 경제협력 분야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는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되어 수년간 5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 왔고 2014년과 2018년에는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장기간 이어지는 큰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중 경제통상의 건강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음으로,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수년간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5%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홍콩을 경유하는 중계무역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30%에 육박한다. 높은 수준의 경제 무역의존도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중국이 경제를 이용하여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양국 기업 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경쟁 사례까지 나와 한중 경제협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셋째, 한중 간의 인적교류가 늘어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양국 국민 간의 유대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수교 후 첫 10년 동안 한중 양국은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듯이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거기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통상 협력이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자,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였다. 두 번째 10년에는 북핵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수교 당시 철저히 지켜졌던 ‘구동존이’ 원칙 가운데 ‘이(異)’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났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을 맞이하며 양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양국의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이 안보 문제의 입장 차이, 이로 인해 자극된 민족주의 정서가 민간 분야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역사, 문화 영역 등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이것이 다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다. 외부적 요인과 언론의 부추김으로 인해 악화한 국민감정은 쉽게 ‘고정 관념’이 되어버린다. 상대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서로의 모든 행동을 대립, 경쟁, 심지어 침략으로 여기게 되어 결국 국민감정은 서서히 악화한다. 특히 수교 후 세 번째 1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전략 수정, 중국의 굴기에 대한 한국의 우려, 양국 간의 ‘이(異)’ 확대 등으로 인해 ‘고정 관념’이 다시금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는 수없이 많지만, 이 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문제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양국 문제 외에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는 향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억제 정책은 한중관계의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굴기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양자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동맹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대미, 대중 관계를 동시에 잘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한때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심해지면서, 한국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에 협조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설득하여 중국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현실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으로 미국을 더욱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올해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한국이 적극 협력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한중관계에 큰 도전이 되었다. 향후 한미가 전략적 합의를 이행하게 된다면, 한중관계는 다시 크게 악화할 것이며 동북아 지역도 냉전(冷戰)식 분열과 대립의 리스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 및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가장 복잡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은 점차 서구식 민주 제도와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홍콩, 대만 등 중국에 있어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미국 및 서방 국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빠른 굴기에 따라 미국과 서방 사회는 ‘중국 모델’이 ‘서구 모델’의 자리와 영향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서구식 민주주의를 따르는 한국 역시 어느 정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자국의 제도와 이념을 견지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만약 한중이 서로의 제도적인 ‘존이(存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양국은 제도와 발전모델의 차이가 야기한 경쟁에 빠져 전략적 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비슷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든 정부의 영향 하에 한국은 점점 공개적으로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민주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다자 동맹체에 참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은 동맹과 ‘가치적 올바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한중관계 발전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보야말로 양국관계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두드러지는 도전 과제다. 첫째,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인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한국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쿼드(Quad)를 지속해서 발전시키자, 한국은 갈수록 쿼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비록 많은 한국 학자들은 한국이 쿼드의 안보협력 분야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지만 쿼드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협의체이고, 현재 안보를 넘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형 전략기구로 변모하고 있다. 쿼드의 모든 참여국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은 대중 관계에서 더욱 피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체계 구축 문제에서 한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중 사이의 민감한 문제로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연이어 ‘장비’를 사드 기지로 반입하고 있어서 중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에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한중관계는 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한중 양국은 협력의 여지가 크지만, 첨단기술의 공급망 이탈과 일부 경제 분야의 탈동조화 문제 등이 또한 존재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큰 타격을 입었고 한중 경제협력도 이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경제 및 기술과의 탈동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을 제외한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에 협조하고 있다. 또 해외 투자 및 기술 수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 기업의 탈중국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기업의 이익과 대중 경제 의존도 완화를 비롯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했겠지만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 경제 탈동조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학자들은 ‘경제의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최대한’의 탈동조화는 관련 국가 간의 관계, 특히 한중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이는 양국의 전략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외에도 양국 국민의 유대감이 약해졌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짧은 시일 내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국민정서를 바꾸지 못한다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양국 국민정서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양국은 국민의 유대감 약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진 출처: 청와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양국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거뒀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향후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립(而立)을 맞이하는 한중관계가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양국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우선, 인식 측면에서 한중은 전략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평화와 번영을 전제로 양국 관계를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펼치는 정책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혹은 동맹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국제질서 주도권과 패권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연대를 끊어 국가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 장윈링(張蘊岭) 교수는 한중이 양국 관계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서방의 국제관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동양 고유의 문화인 ‘화(和)’를 통해 새로운 시대와 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한중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전략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공동의 전략적 수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 협력의 기회를 활용하여 신냉전 구도의 형성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냉전식 대중 억제 정책 때문에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다시 고개를 들 위험이 있다. 신냉전 패러다임 형성은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국가에 커다란 재난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전력을 다해 냉전을 막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날 선 대립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국은 미중관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특히 미국의 대중 억제 정책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 측면에서 한중은 원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깊이 있고 전략적인 소통을 해야 하며 서로의 선을 분명히 해 협력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 협력의 선순환을 추진하면서 안보 분야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양국 관계의 약점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종식 후 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다각도로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유대감 증진을 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언론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도록 지도하여 서로를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번역: 이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