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5)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전망
3중 전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간 소모전·지구전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식을 가속화하며 다지역적 다극질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정형적 대립과 협력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상이 강화된 지정학적 중간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러설 곳 없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지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국운을 걸고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현 단계 휴전, 추가적 영토압박, 그리고 완전한 우크라이나 통제라는 단계적 목표를 두고 능력에 기반한 전쟁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쟁 해법의 실마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압박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1)
중국학자에게 한중관계의 장래를 묻는다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4)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과학기술: 명암 속 기회와 과제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2)
인도의 IT산업 태동과 4차 산업 전략
인도에서 IT산업은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혼란, 밀레니엄 버그(Y2K)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오프쇼어(Offshore) 거점으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인도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인도 해외교포로 알려진 NRI (Non-Resident Indians)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만의 도약형 역혁신 발전 모델을 확립하였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과 향후 전망
20년 만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아프간 정부는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의 진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양성한 아프간 정부군이 별 저항도 없이 게릴라 반군에 항복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정부의 취약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높았으나, 아프간처럼 부패와 불신이 만연해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자, 주변 나라에서 알 카에다, 이슬람국가(IS) 대원들이 대거 입성해 과도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아프간발 급진 지하디스트(Jihadist) 세력의 확산이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레반 지도부가 하부조직의 압박에 밀리고 통제력을 잃어 정국 불안이 내전으로 빠르게 악화될 경우 중국의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창간 기념행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의 대화
아브라함 평화협정의 장래
지난 3월 17일, 아시아 브리프는 창간을 기념하여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하여 “아브라함 평화협정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 두 대사의 발표와 토론을 한글로 요약한 것을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