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브리프

남중국해 문제의 창발과정은 ‘점-선-면’ 전략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굴기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해양을 장악한 중국이 여전히 선량한 패권국으로 남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군사적 해결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유권과 관할권 이슈에 대한 관련국의 인식이 안정화되어 규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은 결국 외교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한국인들은 아시아를 경시하는가? 언론에 발을 들여놓은 지 30여년 됐지만 입사 초기나 지금이나 국내 언론이 다루는 해외 뉴스는 미국-중국-유럽 순이며, 어쩌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이 등장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유럽 뉴스가 부쩍 늘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 학자들의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직 기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한다면 “독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열독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국, 유럽 순으로 관련 기사가 많이 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광대하며,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를 간과하고 우리는 한반도 안에서 서로 죽기 살기 식으로 치고 박고 싸운다. 그 에너지를 아시아에 쏟으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살 길 아닐까? 그래서 세계는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아시아의 현실을 소개한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증대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동남아 안보 위협은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 설립을 주도하고, 국방협력 확대와 함께 방산 수출을 증대하는것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평화 만들기(Peace building)”로 비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증대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동남아 안보 위협은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 설립을 주도하고, 국방협력 확대와 함께 방산 수출을 증대하는것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평화 만들기(Peace building)”로 비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는 지역협력이 증진되고, 지역화와 지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우즈베키스탄의 리더십 교체와 대외정책의 변화가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환점이 되었다. 국경 개방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 증진, 접경지역 협력 및 아프간 사태 등 지역안보에 대한 공동대응 협의를 포함하여 이전과 다른 획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재개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지역협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협력의 기틀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이 아세안 등과 같은 형태의 국제기구로 제도화될 가능성은 당분간 그리 높지 않다. ‘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 형성, 지역화와 지역주의로의 발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앞으로 역내 역학 관계는 탈레반의 통제력 강화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정치, 경제, 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만약 탈레반이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내전의 국제화, 초국가적 테러, 국경 간 이주 등과 같은 역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쿠데타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했던 세계에게 다시 한번 충격으로 와닿았다.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자유화와 민주화는 세계를 향해 아직 ‘문’을 닫고 있는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기대감이 높게 회자되곤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준 국내외적 위기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인해 아세안 내 회원국별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아세안 제도 내의 민주주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얀마 군부쿠데타는 태국에 대한 모방효과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스템 한계를 보여주었고, 미얀마 상황 해결의 계속적 지연은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을 통한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창출해 낼 수 없는 아세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리더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변화와 회복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자 한다.

2022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의 비전에 대한 합의 등이 언급되곤 하지만, 이는 장기적 고려 사항이지 단기적 한일관계 갈등의 해소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2022년 한국 신정부가 직면할 한일관계의 핵심적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즉 일본의 관련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 대한 관리이다. 대국적 갈등 해소 추구보다는 우선은 갈등의 전염과 확산을 막아내는 불확실성 관리에 대한 단기적 정책 고민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