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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 기업 – 우유 급식, 농식품 바우처 등 현물 제공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에 기여

[윤지현 교수(미래지구 프로그램 공동연구원)]

“초등학생들의 과일과 채소 섭취 증진을 위한 전략을 기술하시오.” 2001년 미국 텍사스 주 교육부 아동영양과의 영양사 채용 시험 문제였다. 운 좋게 시험은 통과했지만, 머릿속 생각만으로 쓴 답안과 현장에서의 실행은 천지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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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

[서울경제] 文대통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에 정근식 교수 내정

[정근식 교수(동북아시아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기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에 정 교수를 발탁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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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4

[내일신문] 임현진 칼럼 – 시민운동, 초심으로 돌아가야

[창립소장 임현진 교수(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요즘 시민단체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활동가들은 불안한 노동에 시달린다. 본래의 역할인 권리주창 정책감시 대안제시에서의 입지도 줄어들었다. 특히 개혁성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을 덕목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부가 회계부실과 정치관여로 과거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까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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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2

[문화일보] 법·제도 아닌 文·秋만 보이는 정치… 法治 사라지고 人治의 부활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국정운영 관련 2인 좌담]

임기 1년 6개월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제도가 무시되는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국정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압승으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2차례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를 4차례 연속 승리해 행정과 입법, 사법 등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까지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 행태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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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

IIAS 〈The Newsletter〉 Vol. 87 – News from Northeast Asia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아시아 연구기관인 IIAS(International Institute of Asian Studies)에서 연 3회 발간하는 지의 동북아시아 관련 뉴스를 맡아 기획,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현안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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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

[문화일보] ‘월성 원전 폐쇄’는 이데올로기 편향에 젖은 권력의 필연적 실책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지난 2019년 10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수행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결과가 수차례 연기 끝에 20일 오후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경제성 문제를 집중 제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국정과제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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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

[매일경제] “기업간 국제분쟁은 조정으로”…KIMC 27일 출범

[이윤영 방문연구원(전 네덜란드 대사) KIMC 참여]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 특히 국제상사분쟁을 법적 강제를 수반하는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국내에서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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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

[아주경제] 정근식 칼럼 – 화해로 가는 길, 골령골에서

[정근식 교수(동북아시아센터장)]

대전의 낭월동, 많은 사람들이 산내 골령골이라고 부르는 골짜기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곳은 6·25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했던 대전형무소 정치범 학살사건의 현장으로, 현재는 여러 사람이 뜻을 모은 유해발굴사업이 한창이다. 사건 발생 후 반세기 이상 묻혀 있었던 유해들의 일부를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의 발굴은 역사의 꼬인 매듭을 풀고 비탄과 절망의 장소를 평화와 안식의 장소로 바꾸어가는 긴 과정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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