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국면전환과 대일외교의 과제
2010년대는 한일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어 대결에서 협력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과거사 관련 국민적 자존심과 한일협력의 실익 사이에서 국론이 분열된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반일과 혐한의 악순환을 끊고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긴박한 현실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정세와 변화한 한일관계를 반영한 미래비전을 양국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집: 2022년 아시아 정세전망(8)
2022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 전망
2022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의 비전에 대한 합의 등이 언급되곤 하지만, 이는 장기적 고려 사항이지 단기적 한일관계 갈등의 해소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2022년 한국 신정부가 직면할 한일관계의 핵심적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즉 일본의 관련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 대한 관리이다. 대국적 갈등 해소 추구보다는 우선은 갈등의 전염과 확산을 막아내는 불확실성 관리에 대한 단기적 정책 고민이 급선무이다.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5)
일본의 기시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
본 글에서는 먼저,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달라지는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대(對)한국 외교를 비롯해 외교 전반에 관한 기시다 정부의 기본적 자세를 참조해 기시다 정부 하의 한일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대선을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한 시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대칭적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대칭적 상호경쟁적 관계로 구조 변용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한일 양국의 가능한 외교지평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