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하원 총선 전망과 총선 후 경제정책의 향방

21세기 세계는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 속에 있다. 기존 강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 거대한 인구,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인도는 임기 5년의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총선을 4월 19일부터 6주 동안 실시하고, 결과를 6월 4일 발표한다. 이에 인도 하원 총선을 전망하고, 총선 이후 경제정책, 국제사회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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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 2024 아시아의 회고와 전망(3)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아시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화를 통해 2023년의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회고와 2024년 전망을 정리하고, 2024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준비에 관한 함의를 제언한다. 2023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의 회고는 (1)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G20 정상회의의 인도 개최와 아프리카연합(AU)의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 (2) 중국의 일대일로 10주년 정상포럼을 통한 아프리카 파트너 국가들 초대 및 부채감면 등의 대아프리카 지원 기획, (3) 브릭스의 신규 회원국으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 승인, (4) TICAD를 통한 일본의 대아프리카의 원조 약속 등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4년 아시아-아프리카 이슈에 대한 전망은 (1) 중국의 FOCAC 개최로 글로벌 사우스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규모 원조와 투자 약속, (2) 한국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 인도네시아의 반둥 70주년 기념회의를 통한 반둥체제의 부활 도모, (4)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선거 문제와 관리의 필요성, (5) G20 내 브릭스와 아프리카 협력 강화 가능성 등 다섯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고와 전망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2024년 6월 기획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함의로 한국의 역할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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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 2024 아시아의 회고와 전망(2)
예상했지만 가속된 변화를 맞은 2023년의 남아시아, 그 가속은 2024년의 관성을 만들 것인가?

2023년 강달러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남아시아 각국을 향한 경제적 압력은 강화되었고, 국제정치적 불안 요소는 남아시아 역내 지역패권국 인도에 많은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 인도는 경제발전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으로서 다양한 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방글라데쉬와 몰디브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스리랑카는 회복의 기조를 확보해 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위기 속에서 정치체제 재구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예상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그 가속도가 관측자들의 예상범위를 넘어서는 한 해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쉬가 맞을 2024년의 총선은 지금의 경제발전 기조와 결합된 권위적 통치의 강화 흐름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에게 다극화된 세계에서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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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2)
인도의 아시아전략: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쿼드(Quad)1)

인도는 앞으로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인도는 2014년부터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면서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정책의 두 기둥이 한국과 일본이다. 또 인도가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양 안보 등을 중심으로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외 팽창이 인도의 장래에 가장 큰 도전이다. 작년, 인도 카슈미르 내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중국군의 인도 병사 구타 사망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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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학기술 경쟁력의 현황과 전망 (2)
인도의 IT산업 태동과 4차 산업 전략

인도에서 IT산업은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혼란, 밀레니엄 버그(Y2K)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오프쇼어(Offshore) 거점으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인도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인도 해외교포로 알려진 NRI (Non-Resident Indians)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만의 도약형 역혁신 발전 모델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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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백신의 정치와 외교(3)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의 백신 외교

인도는 자신의 전통적인 역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나, 중국의 부상은 역내에서도 구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인도는 주변국 백신 공여를 통해 중국을 상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동시에 미국주도의 경제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주주의체제를 갖춘 파트너임을 미국에 확인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인도의 정책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실용적이고 절제된 방식의 강온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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