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시아 회고: 갈등과 공존의 갈림길에 선 동북아시아의 2024년

출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Flickr(總統府) / Pixabay(geralt) / Nobel Prize / Kremlin.ru / 연합뉴스 헬로아카이브

올 한 해 동안 동북아시아를 요동치게 한 5대 중요 사건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및 중국의 주변국 유화 정책

11월 5일 개최된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전체 538명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270명)이 넘는 276명을 확보하여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중국은 9월 20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11월 1일 한국 무비자 조치 발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2. 대만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과 양안관계의 긴장

1월 13일 실시된 대선 결과, 반중·친미 노선의 라이칭더가 제16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취임식 행사에 일본은 여야 의원 37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5월 20일 취임식에서 라이칭더는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민진당 기존 노선을 계승할 뜻을 밝혔고, 10월 10일 중화민국 건국 113주년 기념식에서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3. 북한의 대남공세 강화 및 북·러 군사동맹 구축

작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이어 올해 남북 긴장이 지속·심화되었다. 5월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오물풍선을 남한에 보냈고, 남한도 대북확성기 재개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북하여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4. 한·중·일 폭염 등 기상 이변

지구온난화, 엘니뇨 등으로 인해 2024년이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경고대로, 한·중·일 세 나라 모두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를 겪었다. 한국은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총 36곳에서 올 여름철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를 경신하였다. 중국은 63년 전 기온기록 작성 이후 올 7월이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었고, 1998년 집계 이후 올해 역대 최다 홍수기록을 경신하였다. 일본도 열사병 환자 긴급 출동건수가 193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가을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82년만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폭염이 나타난 한 해로 기록되었다.

5.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한림원 노벨위원회가 10월 10일 한국인 한강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121년 전통의 노벨문학상이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한강 작가는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론

2024년 동북아시아는 지구적 기후위기, 경제침체 등 복합위기(Complex Crisis)를 배경으로 21세기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 발발한 러·우전쟁과 이·팔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국제정세의 긴장과 모순의 심화를 겪었다. 탈냉전 이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동아시아 냉전의 두 유산―한반도분단과 양안관계―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전쟁위기가 증폭된 한 해를 돌아보며, 동북아시아센터는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미 대선 결과, 즉 트럼프 당선을 올해의 첫 번째 이슈로 선정하였고, 한반도 남북 대립 심화와 북·러관계 강화, 그리고 대만 총통선거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또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지구적 기후위기가 올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할퀸 상흔에 주목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성과 연대를 촉구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가 미·중 패권경합 시기와 겹쳐져 빛바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아시아의 비극적 현대사가 사람들의 내면에 남긴 상처와 그에 대한 문학적 성찰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공명할 수 있음을 방증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였다.

1.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및 중국의 주변국 유화 정책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이것이 미칠 지구적 파급력에 대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패권 이후 국제사회의 주류 질서로 유지되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의 부상과 다극화 추세 속에서 동요되는 가운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는 ‘트럼프 독트린’의 요체는 과거 단극 시대의 오랜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기존의 개입주의와 지구화론을 부정하며, 대신에 민족주의적 비전에 기반한 새로운 역할 정체성을 소환한다. 이로써 ‘자유 vs 권위’의 이데올로기 대립보다는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방위적 정책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미·중 경쟁의 새로운 국면의 출현 외에도,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트럼프 집권기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를 포함한 공식 문건에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의 도전이 국익의 최대 위협이 되었음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 간 관세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및 외교안보 영역에서 대립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대만과 한반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회적·변칙적인 미·중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차기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강경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고, 6월 리창 총리의 호주 방문, 9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11월 한국 무비자 조치 발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대응전에 나서고 있다.

2. 대만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과 양안관계의 긴장

2024년 1월 13일 실시된 총통선거 결과,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자가 40.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6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라이칭더는 민진당의 반중친미노선을 계승한 정치인으로, 이는 ‘대만과의 통일’을 중국공산당 장기집권의 정당성 확보 및 2050년까지 소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상정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결코 원하지 않은 결과였다. 만일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여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대만독립을 둘러싸고 국제여론이 양분될 경우, 사실상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총통 취임식 행사에 미국은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을, 일본은 여야 의원 37명 등 사상 최대 규모 대표단을, 그리고 한국은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 등을 파견하였다. 라이칭더는 양안문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강조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표출했으며, 차이잉원 전 총통의 친미·반중 집권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입법위원 선거에서 국민당이 제1당, 민중당이 8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되었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민여론 및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의 대만정책 기조로 인하여 라이칭더 정부가 독단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대만의 글로벌 공급망을 끊거나 수출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3. 북한의 대남공세 강화 및 북·러 군사동맹 구축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을 거듭한 남북관계는 올 한 해 ‘오물풍선’이 상징하듯, 악화일로 상태에 놓였다.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칭한 이후, 남과 북은 올 한 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남한의 대북 확성기 재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북·러 군사동맹조약 체결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자신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판단하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자신의 실리를 획득해온 북한이 또다시 ‘약자의 힘(Power of the weak)’을 발휘하고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우전쟁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러시아 제재와 미·러 대립 등 강대국 게임에 편승하여, 대북 제재로 좁아진 국제적 생존공간을 확보하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의 산물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북 간 긴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외부 지원세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해왔다. 중국 견제를 중시하며 한반도 안보방위에는 소극적인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서, 향후 북·미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 미·일관계, 더 나아가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4. 한·중·일 폭염 등 기상 이변

2023년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그전까지 1위였던 2016년을 제치고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된 바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우고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경고대로 한·중·일 세 나라 모두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를 겪었다. 한국은 기상관측지점 66곳 중 총 36곳에서 올 여름철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를 경신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1973년 이래 첫 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을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중국은 63년 전 첫 기온기록 작성 이후 올 7월이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었고, 1998년 집계 이후 올해 역대 최다 홍수기록을 경신하였다. 일본도 열사병 환자 긴급출동 건수가 193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가을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82년 만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폭염이 나타난 한 해로 기록되었다. 한·중·일 3국은 8월에 폭염 등 기상위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이 손잡고 북태평양고기압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 3국은 1999년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을 위한 환경장관회의(TEMM)를 창설한 이래 ‘환경협력에 대한 공동선언문’(2015), ‘향후 10년을 위한 3국 협력 비전’(2019) 등을 채택한 바 있고, 3차(2010-2014, 2015-2019, 2020-2024)에 걸쳐 공동행동계획(TJAP)을 추진해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TEMM 협력을 위해 대기질 개선, 3R/순환경제/폐기물 제로도시,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8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공동으로 겪은 심각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8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12대 4로 인류세 선포가 부결되었지만, 지구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각국 간 공동대응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드러난 한 해였다.

5.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10월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한국의 작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121년 전통의 노벨문학상이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수여된 사건이었다. 이로써 한강 작가는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그의 주요 작품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에 대하여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한국의 서점가에서는 열흘도 되지 않아 한강의 책이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온라인서점 전체 매출이 10월 말 기준 18% 상승하는 등 전 국민적인 감동과 자부심의 파도가 일렁거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강의 작품이 좌파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의 산물이라며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한림원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중의 다양한 반응 및 역사를 둘러싼 쟁투는 그 자체가 동아시아 현대사의 복잡한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구중심주의적 담론과 인식이 지배해온 현실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고유한 트라우마를 다룬 문학이 전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보편적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의 공(功)은 단지 작가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의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겪은 고통스러운 역사적 경험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노벨평화상이 핵무기 폐기운동을 전개해온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 시민단체인 ‘히단쿄(被団協;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에게 돌아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한국의 작가와 일본의 시민운동단체가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결론

2024년 동북아시아는 연초의 대만 총통선거의 민진당 후보 승리로 인한 양안관계 긴장 조성, 북한의 대남공세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악화, 그리고 북·러 군사동맹 조약 체결 및 트럼프의 재집권 확정 등으로 인하여 탈냉전 이후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한 해를 경험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의 심화 가운데 발발한 러·우전쟁과 이·팔전쟁,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과거와는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요구받고 있다. ‘아시아의 세기’가 미·중 전략경쟁 시기와 중첩되면서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가 더욱 심화하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재등장한 트럼피즘(Trumpism)의 지구적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각 국가와 시민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Tag: 트럼프, 양안관계, 적대적두국가론, 기후위기, 한강노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