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1)
COVID19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 디지털 기술, 플랫폼 사회, 그리고 공공성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디지털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국가의 공공성이다. 전쟁이 새로운 무기를 과감하게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었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촉 추적 기술이 광범하게 활용됐다. 그리고 그 활용방식과 전망은 나라마다 발전시켜 온 독특한 플랫폼 사회의 제도적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파놉티콘형 감시사회로 만드는 데 최대한 활용했다. 자체 기축 플랫폼이 없는 유럽이나 인도 등에 비해, 한국은 토종 플랫폼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방역의 과정과 성과는 향후 공공성의 구현 방식이 뉴노멀의 다양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 브리프 창간 1주년 기념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동북아 3국의 IT산업 규제와 소스타인 베블런의 ‘기술과 제도’
최근 거대 플랫폼 기업과 새로운 가치를 가진 화폐인 ‘가상화폐’의 등장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의 각국은 나름대로의 규제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정부와의 규제와 갈등은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예언했던 기술제도 간의 충돌상황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플랫폼 기업과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관리와 감독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3국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동북아 3국과 서양의 규제를 비교하여 보고, 베블런의 관점에서 본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