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 (2)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및 중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악화라는 비상한 사태 속에서 출범하였기 때문에 대외정책도 보건, 경제 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이익의 사활이 걸린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접근법은 크게 다르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운용원리 전체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전체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외전략이 점차 공세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협력보다는 경쟁의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한국은 여러 사안에서 취약성이 훨씬 강하므로 이슈별 영역을 더욱 세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 (2)
미중 전략경쟁과 아세안의 아시아 지역전략
아세안은 1967년 창립 이래 지난 50여 년간 어느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국가들과 다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해 왔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미중 간 양자택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향후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단선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하나와 배타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다원적 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외교적 옵션과 선택지를 넓히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외교적 자율성과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역외 강대국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이러한 균형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은 아세안 개별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