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정학의 만성적 갈등 구조와 한국 지전략의 고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탈냉전기 영구평화에 대한 세계인의 꿈을 깨어버리고, 현 국제질서의 취약성을 일깨운 대사건이었다. 동북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세력권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지정학적 지진대였다. 동북아에서도 강대국 충돌과 핵사용 위험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각종 안보 위기가 중복되는 ‘퍼펙트 스톰’으로 알려진 위험천만한 동북아 안보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안녕과 발전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집: 튀르키예 지진(1)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과 튀르키예 및 주변국 관계의 변화가능성
스웨덴,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대한 이견 차이로 튀르키예와 서방국가 간의 냉기류가 흐르던 와중,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이후 최대규모, 최다 지역에 피해를 끼친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자 불편한 관계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 튀르키예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두고 대립하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무력충돌을 비롯한 주변국 정세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튀르키예의 균형주의 정책(Denge politikası)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5)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전망
3중 전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간 소모전·지구전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식을 가속화하며 다지역적 다극질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정형적 대립과 협력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상이 강화된 지정학적 중간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러설 곳 없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지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국운을 걸고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현 단계 휴전, 추가적 영토압박, 그리고 완전한 우크라이나 통제라는 단계적 목표를 두고 능력에 기반한 전쟁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쟁 해법의 실마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압박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