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함으로써 권력 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또한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치 엘리트의 세대교체, 즉 5세대(1950년대생)에서 6세대(1960년대생) 지도자로의 교체가 완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집권 3기’는 이전 시기의 연장으로, ‘공산당 전면 영도’, ‘쌍순환(雙循環)’과 ‘공동부유(共同富裕)’, ‘대만 통일(祖國統一)’, ‘신형 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 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2022년 가을에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시진핑이 이번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재선출됨으로써 집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1년 11월 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제3차 역사 결의’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시진핑의 권력 연장은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공산당에게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지난 30년 동안에 없었던 일로, 중국 엘리트 정치에 무거운 도전 과제를 안길 것이다. 덩샤오핑 이후에도 공산당이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에 매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승계 문제를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