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의 교란, 탄소중립에 의한 에너지 전환 수요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했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지만,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 외적 영역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외적 요인으로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분류되는 지정학적 불안정이 자주 거론된다. 본 고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균열이 진영 간의 대립에서도 나오지만, 진영 내부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파편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무역 질서 체제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이상 바이든의 입법 의제는 국내외 정책 분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을 행정 명령 혹은 행정 협약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확인된 것처럼 미국 행정부 단독의 대외 정책은 그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산업정책이 변모하고 있다. 첫째, 혁신주도 성장에서 경제안보 추구형으로 산업정책 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공세적인 글로벌 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셋째, 탄소절감이 가져오는 산업적 기회를 포착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는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중국이 그것에 성공할지, 그랬을때 그것을 다른 나라 공격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