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소문은 지난해 내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입엔 재갈을 물렸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안포를 쏘았는데도 그래서 언제 7차 핵실험을 하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언론들은 7차 핵실험 임박 또는 조만간 단행이란 기사를 계속 쏟아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중국의 당 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빗나갔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오보이거나 가짜 뉴스이다. 핵실험을 단정했던 전문가들은 “코로나 때문이다”, “장마철이라 못한다”라고 핑계를 댄다. 준비는 다 끝났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고도 한다. 북한이 핵을 움켜쥐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진짜 이유를 알 턱이 없고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도 해법도 있을 수 없다.

미중 경쟁과 갈등은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수반한 각종 정치·경제·군사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단기간의 승패로 귀결되기보다는 향후 20~30년간 뚜렷한 승자의 구분이 없는 혼란과 위기의 국제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대의명분보다는 각국이 자신의 국익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19세기식 전형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신중하게 위기를 관리하되, 평화와 비핵화를 주도하기 위한 담대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지난 30년간 한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지만 북핵 위기는 반복되었고, 북한의 핵 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비핵화 외교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또 북핵문제의 현상유지도 옵션이 아니다.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이란 핵합의 모델을 참조하여 북미 ‘잠정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북미간의 높은 상호불신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해법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바이든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 친서 한 통으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여 북핵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