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6)
대만해협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중국의 대만 공격 문제는 단순히 미·중 관계나 중·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본 글은 단기간 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섣부른 무력 동원은 국제적 고립, 국력 낭비, 경제발전 좌절 등 막대한 손해가 따르는, ‘중국의 꿈’ 실현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수행 대신에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만해협에는 여전히 거대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기획특집: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미래(2)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대외전략―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