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2023년 동남아시아에서 개별 국가의 국내, 그리고 역사 상황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요약된다. 미얀마 군부통치의 지속과 캄보디아 훈센 부자의 2대 세습이 이를 대표한다. 대외적으로 동남아는 약화된 강대국의 관여를 경험했다. 문제는 이런 약화된 관여가 강대국 전략 경쟁이 줄어든 탓이 아니라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때문이라는 점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2024년 동남아에서 강대국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전략적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동남아 관여가 약화된다면 그 빈 공간은 한국, 호주, 일본 등 지역 중견국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동남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4년 예정된 한-아세안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을 관계 발전의 중요한 도약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자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질 저하 이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해결과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일본과 중국의 투자 동향을 추가로 탐구하며 한국의 전략 선택에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