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아시아 브리프 창간 1주년 기념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
환경과 투자 – 아세안(ASEAN)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전략: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자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질 저하 이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해결과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일본과 중국의 투자 동향을 추가로 탐구하며 한국의 전략 선택에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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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아시아 도시의 도전과 미래(4)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地圖力)과 아시아를 말하다

지도력(地圖力)은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당대 최강국은 모두 지도 강국이었고, 세계사를 주도한 영웅들 중에는 지도광(狂)이 많았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기업들, 월마트, 삼성, 대우, 현대, 동원, 스타벅스, 구글, 넷플릭스, 현대카드, 배달의 민족 등 기업들의 성공 배경에는 지도력(地圖力)이 깔려 있다.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경쟁력 있는 연결성 확보가 중요한 시대에 25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젊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동남아‧남아시아는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중심적인 세계지도에 갇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한 한국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했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지리적 문해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커넥토그래피 혁명에 올라탄 BTS의 성공 방정식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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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아시아의 영토·해양 분쟁(1)
동남아의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래 전략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증대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동남아 안보 위협은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다자 협력체 설립을 주도하고, 국방협력 확대와 함께 방산 수출을 증대하는것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Peace keeping)”에서 “평화 만들기(Peace building)”로 비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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