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주의도시화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 공간

지난 70여 년간 동아시아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이 도시화 과정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전략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본 축적의 효율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된 ‘예외공간’의 생산이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의 근본적 뼈대를 이루었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토의 개방을 통한 자본축적의 촉진과 국가 영토성 보호 사이의 긴장을 다양한 ‘예외공간’의 적극적 개발을 통한 ‘공간선택적 세계화’ 전략으로 우회하였고, 그 결과로 국토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국가 영토성에 균열을 초래하여 중앙 정부의 자원 동원과 배분을 둘러싼 지역·도시 간의 극심한 경쟁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토건적 개발사업이 국토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펼쳐지는 한 배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 파괴,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앙등, 공간적 불균등의 악화 등과 같은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By admin | 아시아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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