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3)
일중 관계와 일본 외교의 선택: 미중 관계의 구조적 전환 시기 1)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그리고 단독 외교력의 저하로 인해 대(對)중국 관계에서도 미일 관계를 외교의 기축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1979년 이래 40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최근 양국 관계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있다. 향후 일시적인 관계 개선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항상 계속되는 긴장 중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미중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시다 정권이 한국, 아세안(ASEAN)과의 우호를 위해 펼칠 국제 전략과 독자적인 외교공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집: 코로나19 백신의 정치와 외교(4)
중국의 백신 외교: “팬데믹 시기 내가 리더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팬데믹’과 ‘미국의 압박’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아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을 능가하는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최근 사태가 심각해진 인도에게 방역용품 및 100만불을 쾌척한 것도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보건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인류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미·중 간 각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는 미·중의 경쟁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세안 등과 협력하여 제3의 외교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