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5)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전망
3중 전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간 소모전·지구전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식을 가속화하며 다지역적 다극질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정형적 대립과 협력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상이 강화된 지정학적 중간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러설 곳 없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지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국운을 걸고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현 단계 휴전, 추가적 영토압박, 그리고 완전한 우크라이나 통제라는 단계적 목표를 두고 능력에 기반한 전쟁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쟁 해법의 실마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압박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중국의 부상이 한ㆍ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중화 패권을 회복하려는 중국이 주변국을 향해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어느덧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 하지만 반중 정서는 그 자체로는 한ㆍ중 관계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당장은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우선이다. 즉 대중 레버리지로 한ㆍ미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구사할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ㆍ중 간엔 다양한 층위와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반중 정서라는 단일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