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중국의 부상이 한ㆍ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중화 패권을 회복하려는 중국이 주변국을 향해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어느덧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 하지만 반중 정서는 그 자체로는 한ㆍ중 관계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당장은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우선이다. 즉 대중 레버리지로 한ㆍ미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구사할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ㆍ중 간엔 다양한 층위와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반중 정서라는 단일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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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관계 및 한반도

남중국해 문제의 창발과정은 ‘점-선-면’ 전략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굴기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해양을 장악한 중국이 여전히 선량한 패권국으로 남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군사적 해결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유권과 관할권 이슈에 대한 관련국의 인식이 안정화되어 규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은 결국 외교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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