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최근 거대 플랫폼 기업과 새로운 가치를 가진 화폐인 ‘가상화폐’의 등장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의 각국은 나름대로의 규제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정부와의 규제와 갈등은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예언했던 기술제도 간의 충돌상황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플랫폼 기업과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관리와 감독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3국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동북아 3국과 서양의 규제를 비교하여 보고, 베블런의 관점에서 본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