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안보(3)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을 중심으로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기시다 내각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대러 경제제재 동참, 반도체 전략 실행, 나아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아베 내각의 정책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기시다 내각이 아베 내각에 비해 뚜렷한 정치경제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을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프레임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반도체 등 중요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