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등장한 ‘중국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점론(peak China)과 중국 위기론(China crisis)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정점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정점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위기론은 중국 정점론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도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위기론이라기보다는 희망적 사고나 주관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위기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신년 특집: 2024 아시아의 회고와 전망(1)
베트남 이슈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애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5%에 그쳤으며, 섬유·의류 수출 부진과 부동산·건설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미·중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긴밀해졌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석의 중도 사임으로 보 반 트엉(Vo Van Thuong)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며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이제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총비서 주도의 ‘당건설파’의 당내 헤게모니는 확고부동해졌으며, ‘포스트 쫑’ 시대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2024년에는 대외 환경의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 유입, 공공투자 확대로 경제가 회복되리라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공산당은 차기 당대회를 대비해 간부 검증과 인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비롯한 “당 건설, 정돈”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