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공적개발원조(ODA)와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참여 : 현황과 과제'(2014.9.16)

지난 9월 16일(화) 오후2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에서는
김성규 박사(한양대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공적개발원조(ODA)와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참여 :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시간으로 진행된 본 워크숍에서는 한국 ODA 사업 유형과 수행체계를 소개하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개발협력연대(DAK)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 방식에 대해 공유하였다.

김성규 박사는 前 KOICA ODA 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이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사회학 박사로, 국제개발협력과 ODA: 개도국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부문에 대한 연구, 개도국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 등을 주요 연구 관심으로 삼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공저), 『사회적 기업과 인적자원전략』(공저)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사회 프로그램에서 지난 두번째 워크숍(한국 개발NGO의 개발 파트너십 동향과 도전과제)의 논의에 이어, KOICA의 개발협력사업(특히 민관협력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기획되고 수행되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가짐으로써 ODA와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가 개발협력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 존재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기획이다.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논의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 ODA는 최근들어 급격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개발협력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의 분절화 현상과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단기적인 프로젝트형 사업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개발협력 분야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출처: 강의 자료)

외교통상부 산하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은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민관협력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사회(SCO)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사회공헌(Global CSR) 파트너십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사업,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기업과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DAK(Development Alliance Korea) 민관협력은 포괄적인 형태의 새로운 무상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기업, 대학,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강의 자료)

KOICA의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 기획과 심의, 사업 수행, 사후 평가까지의 체계적인 메커니즘과 전문인력의 부족, 홍보 차원의 사업 접근 방식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시민사회가 개발 협력의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주체와의 협의를 통한 운영, 참여 주제의 전문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의 내부적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출처: 강의 자료)

특히 김성규 박사는 KOICA의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만큼, KOICA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KOICA가 현재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에 아시아연구소 관계자 뿐 아니라, 많은 외부 학생들도 활발하게 참여한 시간이었다.

한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은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다양한 운동 부문과 지역, 전략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 국제 협력 및 대안 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노력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정책 제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nuac.snu.ac.kr/pcs)

강연자료: ODA와_시민사회_아시아연구소_김성규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