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4월
07

[문화일보] 국민과 민주주의 부패시킬 현금 살포 /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권혁주 교수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초유의 불황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긴급 경기부양 정책을 앞다퉈 발표한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방역체계 강화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1, 2차 종합 패키지 대책과 추경 11조7000억 원을 조달해 모두 3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고용 유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현금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4·15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이 고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향후 재정 건전성은 물론 국민 의식 부패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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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06

[민중의소리] 엄은희의 내가 만난 동남아_2 – 마욘 화산 아래서 맞닥뜨린 재난의 현장

[미래지구 프로그램 엄은희 공동연구원]

인생 황혼기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살아온 이야기가 소설책 한 권이야”라는 말씀을 자주 접한다. 연구자라는 집단이 대체로 말 많은 사람들이지만, 장기현지조사를 사랑하는 연구자들도 오래 산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다. 정제된 논문에는 다 담지 못하는 뒷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다. 거기에 “여성” 꼬리표가 하나 더 붙으면 간난신고의 이야기는 곱절로 는다. 오늘은 내가 경험한 재난의 현장에 관해 말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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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06

[내일신문] 임현진 칼럼 –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하나

[창립소장 임현진 교수(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최선의 정치체제이지만 완벽하지 못하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거꾸로 국민을 지배한다. 만민평등의 이상과 다수지배의 현실이 충돌한다. 다수지배 아래 소수배제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나타난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민관협치 시민참여 등을 보완해도 여전히 대의민주주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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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05

[한겨레] “대학부터 외우기 대신 토론과 글쓰기로 진짜 공부를” / 인재개발부장 박주용 교수

[인재개발부장 박주용 교수]

박주용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자신의 모든 강의를 토론과 글쓰기 방식으로 해왔다. 그가 미리 토론 주제와 강의 자료를 올리면 학생들은 수업 전에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해 올리고 다른 수강생들이 쓴 글도 읽고 평가해야 한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3명씩 조를 짜 토론한다. 학생들이 한 동료 평가는 성적에도 직접 반영한다.
지난 31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 교수는 자신의 수업 방식이 느리지만 점차 서울대 안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동료 교수나 강사 열 분 정도가 제 방식을 수업에 쓰고 있어요. 저도 맡은 서울대 기초교육원의 ‘글쓰기 2:사회과학 글쓰기’ 5개 수업도 제 방식으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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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02

[민중의소리] 엄은희의 내가 만난 동남아_1 – 연재를 시작합니다

[미래지구 프로그램 엄은희 공동연구원]

V의사가 선고한다. “엄은희씨, 확진입니다!”
V방역당국이 묻는다. “지난 2주간 다녀오신 곳을 모두 말하세요. 네네.. 13일 전에는 필리핀에 계셨고, 그저께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셨다고요? 그동안 간 곳과 만난 사람들을 상세히 밝히십시오. 아이고, 방문한 곳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V언론의 집중포화를 받는다. “슈퍼 전파자 OO대 연구원, 감염 상태로 동남아 광폭 횡보”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여객 중단” “공들여 쌓아온 新남방정책 비상” …
다행히 악몽이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보니 꿈이 확실하구나!’ 꿈속에서마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달 간의 현지조사를 마치고 자택격리 중이던 3월 초에 꾼 꿈이 이러했다. 다행히 증상은 없었고, 나와 가족과 연구소에서 종종 만나는 주변인들 모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약간 다른 버전의 꿈을 두 번이나 꿀 만큼 코로나19는 위협적이었다. 방학 때마다 한 달 이상을 동남아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지역연구자로서 스스로가 잠재적 감염원이 되지는 않았을 지 두려운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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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

[김영선의 ‘ASEAN 톺아보기’ (39)] ‘중견국 외교’ 기회 넓힌 코로나 팬데믹

[김영선 객원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중국을 뛰어넘었고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에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10개국 모두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내달 초 개최 예정이던 아세안 정상회의가 연기됐다. 추후 아세안 관련 회의들이 제대로 열릴지도 불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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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

[서울신문] 코로나19 공포시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볼 때 / 인재개발부장 박주용 교수

[인재개발부장 박주용 교수]

코로나19 사태는 어차피 한번은 맞을 매라고 보면 제대로 먼저 맞은 것처럼 보인다. 신속한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고 나면, 최선의 대처 방식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점점 잦아지는 전염병에 대비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자아도취에 빠지는 대신 우리 스스로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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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

[The Conversation] Coronavirus: South Korea’s success in controlling disease is due to its acceptance of surveillance /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손정원 공동연구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손정원 공동연구원]

South Korea has been widely praised for its management of the outbreak and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he focus has largely been on South Korea’s enormous virus testing programme.
What hasn’t been so widely reported is the country’s heavy use of surveillance technology, notably CCTV and the tracking of bank card and mobile phone usage, to identify who to test in the first place. And this is an important lesson for more liberal countries that might be less tolerant of such privacy invading measures but are hoping to emulate South Korea’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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