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국민과 민주주의 부패시킬 현금 살포 /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권혁주 교수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초유의 불황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긴급 경기부양 정책을 앞다퉈 발표한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방역체계 강화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1, 2차 종합 패키지 대책과 추경 11조7000억 원을 조달해 모두 3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고용 유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현금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4·15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이 고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향후 재정 건전성은 물론 국민 의식 부패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단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