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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산업정책이 변모하고 있다. 첫째, 혁신주도 성장에서 경제안보 추구형으로 산업정책 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공세적인 글로벌 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셋째, 탄소절감이 가져오는 산업적 기회를 포착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는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중국이 그것에 성공할지, 그랬을때 그것을 다른 나라 공격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은 ‘상호의존 속 존재적 위협’이라는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안보 전략을 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중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핵심 분야로 좁히고, 강도는 높이는(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한국리서치가 칸타(Kantar) 그룹의 의뢰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TGI-GQV(Target Group Index-Global Quick View)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대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은 여전히 인간관계와 전통적인 관습을 매우 존중한다. 한편 아시아인은 창의적이거나 모험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변화에 적응하여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도전정신은 강하다. 이들은 젊게 보이고 싶으나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고, 스스로 신앙심이 강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함으로써 권력 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또한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치 엘리트의 세대교체, 즉 5세대(1950년대생)에서 6세대(1960년대생) 지도자로의 교체가 완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집권 3기’는 이전 시기의 연장으로, ‘공산당 전면 영도’, ‘쌍순환(雙循環)’과 ‘공동부유(共同富裕)’, ‘대만 통일(祖國統一)’, ‘신형 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 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