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정책의 재림

사회: 임혜란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산업정책의 지리정치경제학: 이론적-역사적 접근”
발표: 지주형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탈세계화와 한국 발전모델의 전망”
발표: 윤상우 교수(동아대 사회학과)

“대만의 산업정책: 경제안보의 딜레마”
발표: 이왕휘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국의 경제안보”
발표: 조한나 박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일본의 첨단기술 전략: 경쟁안보-산업정책-기술 혁신 넥서스”
발표: 이승주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경제안보 시대 베트남의 산업정책”
발표: 김용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토론: 라운드 테이블

2월 2일 오후 2시 우석경제관 507호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정책의 재림> 주제로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주최의 국내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치외교학부 임혜란 교수의 사회로 개회된 이번 학술회의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며 진행되었다. 지주형 교수(경남대 사회학과), 윤상우 교수(동아대 사회학과), 조한나 박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이승주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왕휘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용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발표가 이어졌고, 이어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용균 교수는 베트남의 산업정책을 살펴보며, 베트남 반도체 산업 내재화의 역사를 중심으로 베트남이 산업 내재화가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주형 교수는 산업정책의 개념과 지리문화정치경제학의 이론적/개념적 자원들을 살펴보며,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역사적 접근법으로서 지리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디리스킹 전략 하에서 전세계적인 산업정책의 전망을 제시 및 평가하였다. 윤상우 교수는 탈세계화 및 세계화의 쇠퇴를 둘러싼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계경제·세계무역의 재편 및 분절화 추세가 한국의 성장체제와 발전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왕휘 교수는 양안 경제관계. 대만 경제의 현황 및 현안, 그리고 민진당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도전과 과제를 제시 및 평가하였다. 조한나 박사는 국내정치변수에 주목하여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이승주 교수는 초불확실성 시대 기술 경쟁의 부상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산업 진흥-시술 혁신의 넥서스로서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는 일본의 기술 경쟁 전략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이어서, 여러 의견이 포함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하여,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되어 반도체와 같은 핵심산업에 대한 각국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 시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정책의 귀환에 대한 보다 이론적이며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다양한 대응 패턴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로써,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 팬데믹 위기,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댕,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증가 등 전례없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기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