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약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 전망: 대중 정책을 중심으로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이상 바이든의 입법 의제는 국내외 정책 분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을 행정 명령 혹은 행정 협약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확인된 것처럼 미국 행정부 단독의 대외 정책은 그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By admin | 아시아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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