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2년 아시아 정세전망(9)
미얀마 사태로 나타난 아세안 민주주의 취약성과 점진적 발전 방향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쿠데타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했던 세계에게 다시 한번 충격으로 와닿았다.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자유화와 민주화는 세계를 향해 아직 ‘문’을 닫고 있는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기대감이 높게 회자되곤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준 국내외적 위기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미얀마 군부쿠데타로 인해 아세안 내 회원국별 민주주의의 취약성 그리고 아세안 제도 내의 민주주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얀마 군부쿠데타는 태국에 대한 모방효과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스템 한계를 보여주었고, 미얀마 상황 해결의 계속적 지연은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을 통한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창출해 낼 수 없는 아세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리더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변화와 회복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