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등장한 ‘중국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점론(peak China)과 중국 위기론(China crisis)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정점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정점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위기론은 중국 정점론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도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위기론이라기보다는 희망적 사고나 주관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위기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특집: 아시아 국가의 경제(3)
4대 변곡점을 지나 온 일본 경제의 현황
오늘날의 일본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30년 간의 일본 경제가 흘러온 길을 알아야 한다. 일본 경제에는 4번의 큰 변곡점이 존재했다. 1991년 버블경제의 붕괴, 1997년 아시아발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이 변곡점에 해당한다. 세계 제 3위 경제대국 일본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대중 가운데 여전히 견고하지만 경제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작금의 일본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이다.
